문화일보 "최저임금 문제, 임대료 탓하지 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편의점 등 6개 분야 81개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 강화에 나서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떠넘겨 비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가 인상과 가맹본부의 가맹 수수료 인하를 압박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받는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노골적인 시장 개입에 따른 ‘기업 쥐어짜기 방식’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