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부터 말년까지 사기만 치고 산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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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억인데 겨우 8년.. 8년만에 800억벌기 쉽네시바
파도파도 괴담만
최순실 503이랑 얽혀있으면 죄다 적폐네
저렇게 해먹어도 징역8년 503때 모범수로 풀어줬으려나
기본적으로 법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데
경제사범 관련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함
파도파도 괴담만
최순실 503이랑 얽혀있으면 죄다 적폐네
뿌리부터 썩은 놈이었네 ㄷㄷ
이건 뭐 대체....
서울대 수업까지 들었다는데 출석안함?
없는데 대답하는 거면 모를까 있는데 대답 안하는 건 눈치채기 힘든 것 같음
저렇게 해먹어도 징역8년 503때 모범수로 풀어줬으려나
이정도면 재능이네 진짜 ㅡ
몇백억인데 겨우 8년.. 8년만에 800억벌기 쉽네시바
이나라 법이 사기조장법이야
유사법치국가 ㅇㅇ
기본적으로 법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데
경제사범 관련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함
그러게..재산몰수는 못하나 몰라..
돈벌기 ㅈㄴ 편하다..진짜범죄 장려하는것도 아니고...8년이 뭐야ㅋㅋ
경제를 위해서 경제 사범들 풀어준적 있지 않나?
실지로 처벌 수위는 높지 않나요?? 법대로만 하면...
김성태 주먹 한방도 사실 대부분 훈방 조치나 30만 벌금으로 끝이지만
상대가 바뀌니까 징역 1년을 구형 하려고 했던걸 봐도 법이 문제인건지
판사가 문제인건지 따져봐야할 상황인거 같음.
우리나라 법은 미국같은데 처럼 죄가 무겁다고 몇십년씩 때리는게 아니다보니
사기죄로는 아무리 해봐야 10년 넘기 힘드니까 사기범들이 판을 치는거
부정하게 돈을 벌면 그걸 못쓰게 만들어야 시도를 안할테니까
돈 관련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재산을 다 뱉어내게 하던가 그게 안되면 평생 손도 못대도록 못나오게 해야됨
이야 저건 진짜 재능이네...
악마의 재능이다 쓔발
ㄹㅇ그래도 머리가 기본적으로 좋긴한듯
8년이 썩는 거냐 .. ㅋ
나라 수준 ..
쥐맹박급인데?
전대갈인 줄 시바 ㅋㅋㅋㅋㅋㅋㅋ
나라 좀 먹은 건 같네.
태생이 사기꾼이네
와 레전드 ㅇㅈ
옛날이라 가능했던건가 어떻게 등록이안되있는데 수업을 가지
사기 관련해서는 전액 추징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잘 생각해 보자. 저런짓을 해도 결국 8년.
범죄자들이 존나게 날뛰는 원인은 저 ㅈㄹ 스러울 만큼 가벼운 형벌이 아닐까 싶다.
정직하게 살았으면 8년은 커녕 100년 지나도 저렇게 못 벌었다.
법이 모랄 해저드를 부추김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