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보니 운전자 새끼 개념없고 운전도 개떡같이 하는거 맞긴 한데..
처벌도 따금하게 받아야하고..짐까지 내려주는 택시기사분은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그런데 객관적으로 구속수사는 머 판사 재량이지만..
여론의식해서 구속수사하는거 같네요. 재벌이나 유명인사는 구속수사는 거의 안하면서 일반시민들은
만만하면 구속이네요..
제 지인중 과속으로 사망사고 냈는데 구속수사 이런거 없어 합의금으로 마무리 한경우도 있긴합니다.
(무단횡단..좀 경우가 다르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보통 이런거 있을때만 구속 아닌가요. 증거야 블랙박스 있고, 중대사고 냈다고
해외로 도주 합니까.?
운전자는 괘씸하고 처벌 강하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왠 뜸금없이 구속수사 인지..
또한 그걸보고 속 시원하다고 답글 다시는 자게인들 보니..
반대로 자게인들이 중대사고 냈을때(물론 저렇게 개념없이 운전하지 않겠지만)구속 수사 당했다고 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https://cohabe.com/sisa/68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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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불구속 ㅋㅋ
나라꼬라지 잘돌아가는거죠...
징역 살지 않을까요?
징역은 당연히 살아야겠죠
징역이랑 구속수사랑 뭔 상관;;;
당연히 여론눈치봅니다.
검찰도 눈치보고 법원도 눈치보고 헌재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이 여론 눈치 보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론이 민심입니다.
어맛!!!! 법이 어떠하던 국민들이 하는 인민재판으로 진행 해야 한당께!!!
제 고향은 강원도이고
DJ를 존경하지만 현재는 정의당원입니다.
회원분란유도 댓글로 신고했습니다.
여론에 따라 법집행 양형기준이 지멋대로면 그게 원시국가지
그나이에 정의당원.....
많은생각이드네요
근데 왜 일반시민 관련건만 눈치보죠? 대기업 총수일가와 정치인들에겐 한없이 관대하던데 ㅋ
그리고 저는 이들이 여론 눈치 보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론이 민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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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민심인데, 왜 국개의원, 대기업총수들은 구속수사를 안하는거죠?
인민재판 부활각..툭하면 즉결총살..
이게 다 무식한 국민들 때문이죠 ㅋㅋㅋㅋㅋㅋ
객관적이지 못하고 지 맘에만 안들면 빽빽 거리는 감정적이고 무식한 국민들 때문에 욕먹기 싫은 공무원들이 눈치 보는거 ㅋㅋㅋ
충분히 구속수사 할만한 사안 아닌가요?
타고있던 동승자랑 입맞출 의향이 다분해보이는데,
이게 구속사유가 안 될까요?
블랙박스 확보한 상태에서 증거 인멸할 이유가..그리고 주위에 cctv도 있고..
교통사고에 무슨 구속수사입니까? 뭐 차로 청부살인이라도 했나요?
이나라는 국민이 개돼지라 양형기준도 개판임
허위증언해서 구속한거 같은데요
급발진이라고 구라
급발진이라고 개소리 했다더군요.
이 글도 결국 구속하라 마라 딴지 거는 글
윗대가리들은 허위증언 더많이 하고도 지금 집에서 배터지게 잘드시고 계심
윗대가리는 혜탁받는듯 보이니 전부 안해도 됨?
허위증언은 나중에 조사해서 밝히면 되는거고 그걸 구속수사 해서 밝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바로 구속 안했었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증언하자 구속수사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허위증언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면 구속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7대 중과실이고 합의 못봤고 허위 증언을 계속한다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실내 블박 다 떴는데요
더 조사할것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자꾸 거짓말하니 매를 벌었죠..!! 급발진이라고 했다가 다시 운전미숙이라고 했다.. 더군다나 이슈화 된 시점에서도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까 그런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동승자들은 토낌
판사 : 아이고 재벌님 어딜 들어가실려구요 불구속!
들어가는건 제가 님네 회사로 들어가야죠!
급발진이라 했다가 운전미숙이라 했다가...
판사가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봤을 수도..
여론눈치 보는거죠..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말맞추기 우려로 하는건데...
여론 무시 못하죠...
무지가 죄로군요.
도주우려라는게 실형이 나올 가능셩이 높으면 적용되는거에요.
그리고 있는 놈들 안잡아쳐넣는게 문제라고해서, 죄지은 놈 잡아넣는게 문제가 되는거는 아닙니다. 별개에요.
조사때 마다 이랬다 저랬다 계속 말바꿈
게다가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
여론까지 안 좋음
이놈의새끼 어디 한번 제대로 까보자 임
신상털기에 의한 제3자 해코지 방지 측면도 있어요.
물론 재벌 봐주고 일반인은 무조건 구속한다는거에 대한 반대의견엔 동의합니다.
알리는 역할도 있는거죠. 과속해서 사고냈다가는 인생아작나고 재판상 불이익도 받는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이렇게 살인사건을 저지르면 구속 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교통사고랑 사람죽고 온나라가 난리나는 이런 경우랑 비교하기도 힘듭니다.
정치인 재벌이나 구속수사나 더 신경써라 ㅡ ㅡ
전 좀 다르게 보는데요
이번기회에 사망이나 중환자발생 사고에서
이런 규정속도 2배도 넘는 과속 혹은 난폭운전
또는 음주운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이 마련됬으면 합니다.
물론 정상적 운전이나 급발진등은 아니고요.
이런 선례들이 쌓이면 재벌이 사고를 내도
쉽게 구속을 피할 수 없을것이며
안전운전 교통문화확립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증거인멸 뿐만 아니라 도주의 우려가 있을때도 구속수사 합니다. 허위증언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법부에서 판단하는거구요.
굳이 이런분들까지 신경안쓰셔도 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