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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청원 답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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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해탈한 캐치 2018/07/19 13:07

    이게 안돼니까 청원을 넣은건데 무슨소리지.

  • 천하페도의 랑이 2018/07/19 12:54

    저거 선행수사가지고 욕하던데 저 수사결과에서 무고피해자죄가 없음이 나오면 저 수사결과가 증거 아님?

  • 이름없는 자 2018/07/19 13:14

    양형기준 개선한다는게 포인트인데 왜 그건 무시하냐

  • 천하페도의 랑이 2018/07/19 12:56

    그럼 선행수사가 잘못된게 없는데...? 별개의 사건도 아니고

  • 람파루도 2018/07/19 12:55

    ㅇㅇ

  • 진리는 라면 2018/07/19 12:52

    이거보단 불법 수사가이드 그 청원 어떻게 됬는지 궁금... 설마 여기에 포함된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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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544955113 2018/07/19 12:54

    그 부분도 이번에 무고죄 답변하면서 같이 했음 기사 올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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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는 라면 2018/07/19 12:54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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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544955113 2018/07/19 12:57

    기사가 있긴한데 전부 답변을 간략화한거라 자세하게 나온건 없네 좀더 찾아보고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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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8513505 2018/07/19 12:53

    뭔가 빠진거같은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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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로레인 2018/07/19 12:57

    중요한 부분
    이제 한.남들은 니네 돈 수백만원 들여서 무죄증거 찾아두세요. 못찾으면 여성의 일관된 진술로 님인생 조져드립니다.
    찾아내셨으면 무죄받으시고 경찰에게 변호사선임해서 수백만원내고 찾아낸 증거물로 고소하세요.
    신종 직무유기네 ㅋㅋ 변호사가 수사하고 무죄받은 뒤에 검사는 변호사가 찾은 증거물로 이번엔 여자가 선임한 변호사랑 싸우는거지.
    무고죄는 검사가 이제 필요한가?
    어차피 변호사가 무죄입증하느라 모아둔 증거물로 여자측 변호사 조지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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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페도의 랑이 2018/07/19 12:54

    저거 선행수사가지고 욕하던데 저 수사결과에서 무고피해자죄가 없음이 나오면 저 수사결과가 증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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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파루도 2018/07/19 12:55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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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페도의 랑이 2018/07/19 12:56

    그럼 선행수사가 잘못된게 없는데...? 별개의 사건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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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컴요원247 2018/07/19 13:00

    ㄴㄴ 성범죄무죄증거 =/= 무고죄증거임
    무고죄는 악의가 있었어야 성립하는건데 2년전에 있었던 일 조사해서 뭔 수로 민간인이 그 증거를 찾아서 고소함?
    그냥 무죄나올때까지 쳐맞으시고 무죄안떳는데 고소하면 진행안할거임 이라는걸 돌려말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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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페도의 랑이 2018/07/19 13:02

    으음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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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큐큐큐큐큐qqqq 2018/07/19 13:13

    무고죄 성립 요건이 허위사실+ 상대방이 처벌받게 할 목적(악의)+당사자 이 3가지임. 1번에서는 두 사건이 겹치지 무고랑 성범죄랑. 사실관계 따져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아는거니까 근데 입증 하기 어려운부분이 2번째임. 악의. 허위사실이어도 악의가 없었다. 하면 끝이야
    악의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측에 있는거고 그래서 성범죄 자체라 무죄 나도 무고죄도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거고
    그리고 3번째도 문제인게 딸이 저 성추행당했어요!라고 거짓말 해서 부모가 빡돌아서 신고하면 무고죄 성립이 안됨 제3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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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석이 2018/07/19 13:14

    무죄 안떳는대 -> 유죄
    유죄인대 고소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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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큐큐큐큐큐qqqq 2018/07/19 13:15

    성범죄에서 보는 증거랑 무고죄에서 보는 증거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부분도 있는데 하나 끝나고 하면 안그래도 입증이 어려운 2번째 증거를 입증하기는 더 노답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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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페도의 랑이 2018/07/19 13:15

    악의 이부분을 고쳐야할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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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탈한 캐치 2018/07/19 13:07

    이게 안돼니까 청원을 넣은건데 무슨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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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과곰✨ 2018/07/19 13:13

    안되니까 청원을 넣었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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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없는 자 2018/07/19 13:14

    양형기준 개선한다는게 포인트인데 왜 그건 무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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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모바지 2018/07/19 13:10

    안페협 싫다면서 존나 안페협같이 행동하는 애들은 뭐냐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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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톤.맨 2018/07/19 13:11

    결국에는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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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 Fender 2018/07/19 13:12

    무슨 이유로 재 고소가 내 고소보다 선행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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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석이 2018/07/19 13:12

    재가 고소해서 너가 고소한거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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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N군 2018/07/19 13:14

    무고죄가 형성되려면 고소, 고발된 건이 사실은 없었다는게 증명되어야하는데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 나기 전엔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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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편집자 사토씨 2018/07/19 13:12

    똑같은글 자꾸올리는 이유가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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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544955113 2018/07/19 13:15

    자꾸 올린다니 이게 두번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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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열파탄 2018/07/19 13:12

    외국보다 형량 높으면 뭐해
    대부분 집행유예 뜨는 가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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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TLWR 2018/07/19 13:15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그걸 강화한다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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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아Waaagh팝콘팔이 2018/07/19 13:14

    앞으로는 최대형량과더뷸어서 최소형량이라는걸 만들았으면좋갰다. 집유말고
    집유는 실수로 혹은 본의아니게 범죄저질렀을때나주는거고 시발 대놓고 꽃뱀질하는애들한테 뭔집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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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N군 2018/07/19 13:15

    그건 저기 일 안하는 입법부 의원놈들 갈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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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폴로 디오메데스 2018/07/19 13:16

    다른 나라보다 무고죄 형량이 높았다니 판사 문제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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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124779754 2018/07/19 13:16

    대통령이 페미니스튼데 당연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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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머님 2018/07/19 13:16

    글안읽고 댓쓰는애들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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