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자: 약 24만명)
박형청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일부 성폭력 범죄 고소 고발이 무고한 이를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변질.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임.
-다만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또한 대검찰청 수사매뉴얼 개정안은(성폭력 수사 끝날때까지, 무고 수사 중단)
-무고 수사절차의 일반적 내용 규정일 뿐, 차별적인 수사 절차가 아님.
-모든 형사사건은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
-성폭력 관련 무고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 해선 안되는 것이므로
-무고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도록 해야 함.
무고죄 청원 왜 답변안하고 무시하냐는 인간들
오늘부로 징징거릴 건덕지 하나 잃음
-무고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도록 해야 함.
외국보다 높은게 그거라고?
장난하냐? 미국만하더라도 보상비 존나 못갚을수준이던데?
근데 우리나라 무고죄 형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편인가?
극단적인 글만 봐서그런가 아닌거 같은데
그냥 말장난같은데.
정리하자면 무고수사를 원수사 이후에 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다.
다만 무고죄의 처벌 수위에 관해서는 높일 필요가 있다
-무고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도록 해야 함.
정리하자면 무고수사를 원수사 이후에 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다.
다만 무고죄의 처벌 수위에 관해서는 높일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 무고죄 형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편인가?
극단적인 글만 봐서그런가 아닌거 같은데
현재 무고죄에 대한 세계 형량 비교
한국 :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 & 독일 : 5년 이하의 자유형 or 벌금
프랑스 : 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 : 6개월이하의 즉결심판 or 벌금.
외국은 민사로 크게 걸리니까 그런거고 실제 국가 형량 따지면 의외로 외국은 적음
무고죄로 깜빵간년들 있긴했나근데;
근데 10년이상 이나 5년이상아니니깐 판사재량인데 그럼 미국은 5년 꽉채워서 줄수도있고 우리나라는 1년도 안줄수있는거 아닌가?
무고죄가 웃긴게 결과적으론 무고였어도
그 당사자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무고가 아닌게 됨.
예를들어 여자가 술취해서 정신잃고 깨어나보니 남자집에서 옷벗긴채로 깨어남. 남자를 성폭O으로 고소함. 그런데 둘이 아무관계도 없었음... 이럼 무고죄가 아닌게됨
왜냐면 여자는 진심으로 고소했다 이거야
또 둘이 합의하에 관계를 한상황? 그럼 더 골치아프지..
웃긴건 여자 속마음을 누가 아냐는거지. 증거불충분 이란게 그런거. 여자가 메갈에 인증이라도 하지 않는이상 진심으로 고소했는지 합의금 뜯으려 했는지 알수가 없슴
초범인 경우는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초범이라도 처벌강화로 간다네
외국보다 높은게 그거라고?
장난하냐? 미국만하더라도 보상비 존나 못갚을수준이던데?
보상비는 법정형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님?
그건 민사라는 거지?
현재 무고죄에 대한 세계 형량 비교
한국 :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 & 독일 : 5년 이하의 자유형 or 벌금
프랑스 : 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 : 6개월이하의 즉결심판 or 벌금.
외국은 민사로 그런거지 국가적 법으로 따지면 의외로 한국이 높음
문제는 저게 조항으로는 높은데 실상은 집행유예가 태반이라 문제
미국이라 그럴수도있지 우리랑 미국이랑 법체계가틀리자러
형법에선 높은편일껄?
민사는 고통대비 좀 약한편인듯.
이런거 적어봐야 서정범 교수건만 봐도 전혀 공감 못받는게 현실임.
민사는 무고한 애가 돈 없다고 하니까 돈 못 받음. 국가배상이 인정됐냐? 그것도 기각해버림
미국 여고생 사건 보면 훈계로 끝나기도 해.
럭비선수 사건은 악의적으로 타낸 보상비만 갚으라는 수준이였고. 미국도 개막장이야.
형사랑 민사는 별개지.
정작 90퍼센트 이상은 집유인게 현실
피해자는 인생 끝장났는데 가해자는 어 너 초범이네 하면서 집유
일단 법정형으로 따지면 높은데 판결에서 판사가 낮춰버리는게 문제.
그래서 답변에서는 악의적인 무고는 처벌 강력하게 하겠다고 한 듯
거긴 민사로 받는 손해배상이 우리나라하고는 자릿수가 몇개는 틀리니까...
결국 달라지는건 없다는건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히히덕이야;
-모든 형사사건은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한 후라는 게 재판까지 다 끝난 다음이라는 말?
재판 결과 나와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실해지면 그 후 무고죄로 고소 가능?
수사 단계 애기겠지
답변했다고 제대로 해주기는 하냐 법개정 ㅈ또 안하는 놈들인데
청와대는 입법기관이 아닌디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 절차가 아니다"
그냥 말장난같은데.
팩트긴 한데 현실성이 없다는게 문제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것 자체는 법정형이랑 하등 상관없는 이야기라...
형량은 한국이 더 높음 근데 외국은 민사로 돈을 더 뜯어내는거지 형사는 한국이 더 높은편
형식적인 헝량만 높지 실제 판결보면 개뿔 다 집유
행정부에서 대답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말하고 끝난거지 검경에게 최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고 말해놓겠다. 나머지는 입법부(법 수정), 사법부(양형기준 강화)가 해결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님
우리나라 무고죄가 외국보다 높은 편이면 외국은 대체 무고죄란게 존재하긴 하는거냐?
외국은 무고죄 있었던가?
근데, 무고죄가 그 무고란 의미가 아니래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양심이 그 양심이 아니듯이.
무고는 그 무고 맞지않음?
무고라는 게 사실과 관계없이 고소하는 거고.
엄밀히는 사법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무고인 거지,
우리들 일반 민간인 억울한 거 해결해줄라고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형사랑 민사랑 따로니깐
그냥 말장난이지 결국 미투당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다끝나고 무죄뜨면 그때 고소받아줄테니 없어진증거 알아서 모아서 무고로 고소해라 아님?
동감. 원사건이라고 해도 거기서 다루는 증거는 사실관계만 다루는거고 무고죄는 상대가 악의가 있었다는걸 입증해야할 책임이 원고한테 있는데. 원사건에서 쓰는 증거만으로는 무고죄의 요건성립이 안되는 경우도 많을거고
게다가 무고죄 자체가 저 악의가 있어야한다는거 때문에 딸이 성폭O당했다고 구라쳐서 부모가 고소하면 애초에 성립요건 자체가 안된다더만... 단순히 형량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닌거같음
원지침 유지한다는거네 ㅅㅂㅎㅎㅎㅎ
외국에서 무고죄로 패소시 역습수준 아니던가
악의없는 무고라는 게 있을 수 있나?
피의자로 몰리면 그냥 인생 자체가 끝나버리는데.
상대방 엿먹이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하는게 악의적인거고
서로 오해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도 많잖아
그런경우는 무고에ㅜ해당하지 않는거지
판검사가 관심법 쓰는 미륵불도 아니고
악의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어떻게 아냐고
무죄 떨어지고 난 뒤에
피해 본거 보상받고 처벌하는게 심플하지
조사하면 나옴
보통 사건 하나에 검사가 조사해서 판사한테 넘기는게 수만페이지 분량으로 넘어가
털면 다 나오게 되있음
아무 근거없이 관심법 쓰는거 아니야
그거는 니 생각이지
실제 피해자들이 즐비한것도 현실이고
신고자들이 아몰랑하고 빤스런한것도 현실인데
무고라는 것 자체가 없는 죄로 고소하는 거라. 오해에서 벌어지는 경우는 없음.
오해로 죄없는 사람을 고소한 건 애초에 무고가 아니라서 무고죄도 적용안됨. 따라서 님이 답글을 달은 본댓글의 사람 말이 타당함.
피해자가 즐비한게 악의적이냐 아니냐를 구분 못해서 그런게 아니야
대부분 피해자들이 법에 의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죄가 있던 없던 일단 기소되면 주변사람들이 인민재판하는게 제일 피해가 크지
그니까 악의고 나발이고 무죄 뜨면
그 피해를 보상하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게
성폭력 무고의 현실이다
간단하게 미투로 예를 들자면
여자가 어떤 상황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느꼈는데
결과적으론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어
이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의성이나 악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일부러 엇먹으려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면
나중에 고의성이 발견되면 그건 무고죄가 성립하는거고
살인도 비슷해
상대방을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으면 살인이지만
고의성이 없으면 과실치사거든
검찰조사 만만해보이지?
그런거 다 잡아내는게 검찰이 하는 일이야
님이 한 말이 결국 악의없는 무고는 없단 얘기임.
니 말대로라면 처벌받을까 무서워서 실제로 성추행 당한 여자들이 신고를 못하게 되겠지
남자가 무죄받으면 내가 처벌받아야하니까
한쪽에서만 보면 결국 또다른 문제점이 생기는거야
네이버 지식인에서 슬쩍 본걸로 아주 판검사 나셨네 ㅋㅋㅋ
그딴걸 누가 모르냐 법이 잘못 됐으니까 고치자는거지
니 말대로 법이 그렇다면 전두환도 실드칠수 있어
그 당시엔 법이 그랫고 그게 정당했으니까
실제로 현행법으로 안되서 특별법까지 재정해서
겨우 처벌한게 오공세력이다 알고나 말해라 좀 으휴
법이 잘못 된걸 얘기하는데
얼량한 법지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개극혐이네
무고가 애초에 없는 사실로 기소하는 건데.
악의가 없고 오해로 인한거면 무고가 아니지. 그러면 악의없는 무고가 어떻게 존재함.
내가 첫 댓글을 잘못달았네
무고가 성립한다는건 악의가 있다는 얘기고
악의가 없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뭐 결국 악의 없는 무고는 없는게 되는건데
하고싶은 얘긴 남이 나를 고소했는데 내가 무죄받았다고
무조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순 없다는 얘길하고싶었던거다
미안하지만 네이버 지식인은 안봤는데..ㅋㅋㅋ
너는 네이버지식인 자주 이용하나보구나..
말이 지식인이지 잘못된 내용도 많아서
궁금하면 네이버에서 형법이든 민법이 법전 다 있거든...
가능하면 법전 내용을 보는 편이라
법률용어사전도 있고
그런데 서로 토론하는 자리에서 자기랑 생각 다르다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니수준도 참...
그래 법이 그러니까 전두환도 무죄인거지?
햐..세상 참 좋아졌다
법이 잘못 된게 있어도 알아서 실드 쳐주니 ㅉㅉ
여기서 전두환 얘기 꺼내는건 물타기라는건 알고 있지?
누군가와 토론을 할때 가장 하지말아야할 짓들만 골라서 하고있네..ㅋㅋㅋ
개소리임. 거기다 반부패행정관이 왜 저걸 답변해 법무부가 답변해야지
근데 그냥 말장난 같은데..
근데 무고죄 문제는 사회에도 책임이 있는거 같다.
피카츄 배를 만져야하는데 그냥 고발당했다는것만으로 죄인취급하고 직장서 짜르고..
이런건 법으로도 해결못하고 사회인식이 바껴야 해결될 문제인데 요새 너무 피카츄배 안만지는 사람이 마너
그나마 배만지는 사람 많이 늘어난게 이거임
실제로 허위 미투 피해자들은 법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인민재판을 하는게 가장 피해가 크지...
차라리 미투운동중 성추행(폭행) 당했다고 고소걸면 생각보다 쉽게끝남
가장 악질이 고소도 안하고 자기는 익명성뒤에 숨고 sns에서 글올리는 부류
그냥 말장난이잖아;
그냥 말장난 맞는데?
외국보다 형이 높다고
다른 선진국들 모르나
아무리 뿅뿅같아 보여도, 아니 뿅뿅이 맞긴한데. 직접적으로 시위를 하는 페미년들이 인터넷으로나 깨작깨작거리는 한남들보단 정치인들에겐 훨씬 위협적이란 소리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놨네.
솔직히 맘에 들지는 않는다
결국 변하는거 없고 하던거 그대로 한다는거네
.
한사람 인생망쳐놓고 겨우 이정도인데
요건 민사인디
그럼 형사는 어떻게됨? 겨우 집유나 벌금은 아니겠지?
위에 누가 써놨더라. 다른 나라랑 비교까지 해서. 확인해 봐.
형사는 집유임 ㅋ
탁수정 집유 받고 뻔뻔하게 언론에 나와서 아가리 터는것만 봐도 ㅋㅋㅋ
와............
말하는 꼬라지 보니깐 달라질거 없어 뵈는데
처벌수위 는 결국 사법부에 해당하는건데 행정부인 정부가 어떻게 할려고 진짜 법안을 만들지않는이상 진짜로 저렇게 될지 누가알아 ? 솔직히 이건 너무 형식적인 답변같은데 ?
흠.. 별로 달라진건 없는거같음.
그나마 문제를 인식하고있다는 태도가 느껴지는 발언은...무고시 처벌수위를 높인다는것 하나 정도 있네.
근데 이것도 'ㅎㅎ 우리나라 무고처벌이 외국보다 높거든여?' 이 발언때문에 빛이 좀 바램..
우리나라 처벌이 외국보다 높거든여? 그니깐 그만 찡찡대세요! 실상은 집유뜨는건 내 알바 아니고 최대치는 외국보다 높거든여??
이럴 줄 알았지 머
맨날 원론적인 말 말고 할 줄 아는 소리가 없드만
대답이 말장난 수준인데?
궁금한데 무고죄형량을 이느는거나 검찰의 성폭력수사가이드를 청와대 입맛에 맞게 바꾸는게 가능함?
청와대 박형철 비서관
-현재 무고죄 처벌이 무겁지 않은건 무고죄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무고사건 상당수는 혐의 입증 증거가 충분치 않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것.
-따라서 특별법 제정보다는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히 수사할 것.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고 처벌받도록 중하게 처벌받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
대검찰청 5월 개정. [성폭력 수사 매뉴얼] 에 대해
청와대
-개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한 것.
-지난 3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등 형사소송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권고함.
-따라서 이 절차는 무고의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 수사의 결론 후 무고 절차가 진행되는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동성이건 동일하게 적용된다.
청와대-법무부장관-검찰총장 이런 식으로 임명하게 되니 수사방침이야 ㅈ대로 바꿀 수 있지
답변보고 드는 생각은 나도 동시수사를 했으면좋겠는데 유엔 권고까지 받을정도면 으음...법학적으로 타당하지않는건가? 싶음
아, 이렇게 보니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성범죄 수사 중에는 무고죄의 증거는 무고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성범죄의 무죄 증거가 된다는 거지? 성범죄 수사가 무죄로 종결되면 그 증거가 그 이후에 진행되는 무고죄의 증거가 되는 거고.
그러면 현행대로 가는 거 존나 괜찮은데?
법학적으로 타당한데 UN꼴페미부서 말듣고 했단거지.
이번 정부가 페미니즘인가에 미친 놈들이 속한 게 확실하단 소리밖에 안 되지.
그리고 현재 무고죄자체는 중형이나 양형이 낮아서 집유받고 러느는걸 양형을 올리겠다니 그렇게 욕할만한 답변인가 싶음
님이 절 때림. 때렸단 근거는 때린 cctv와 맞았다는 내 진술만 있으면 됨. 검사는 자기가 이길 증거만 수집해서 증거물로 제출하니까 검사가 수집한 건 이거임
그럼 뿅뿅 나는 내 쌩돈 들여서 변호사한테 내가 그 여자랑 갔던 편의점, 주변 차량 블박등등 전부 수집해서 무죄를 주장해야지 그 다음에 검사한테 저기 제가 이 증거 제 돈 수백만원 내고 수집했는데 무고죄로 고발할게요 해야됨
거지는 뒤지란거냐?
ㄴㄴ 근데 문제는 무고죄는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걸 입증해야됨. 애초에 악의가 성립 안되면 요건 성립 자체가 안돼. 그래서 성범죄 무죄 떴는데 무고죄도 무죄 뜨는경우가 생기는거
기존이랑 달라진거 없음 끝
뭘 어떻게 하겠단 구체적인 얘기도 없고 처발수위를 높여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만 하는데
장난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