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사기밀 문건, 퇴직 때 집에 가져가도 무죄"
국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입법처리를 안해놔서
군사 기밀을 퇴직자가 집으로 들고갔는데도
해당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합법이라는 어메이징한 결과가 나옴
https://cohabe.com/sisa/68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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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징계할때는 없는 죄도 끼워맞춰서 때리드만
미친새기들이네 지들 밥그릇만 신경쓰고 국회는 하는게 뭐냐
G랄들 한다 개XX들 그럼 얼렁 수정하던가 딴건 당일치기로 수정해서 바로 적용시키더만 이런건 나몰라라 하고 자빠졌네 법이 아주 지들 리모콘이여
진짜? 나도 전역할때 한박스 챙겨올껄
저기에 적용 가능한 조항이 없다고? 진짜로?
미친새기들이네 지들 밥그릇만 신경쓰고 국회는 하는게 뭐냐
뿅뿅한다시발 전시이적행위는총살이지시발
법이 참 으-메이징 하구만
저기에 적용 가능한 조항이 없다고? 진짜로?
비문은 자택으로 가져갈 수 없는게 원칙임. 근데 저기에 퇴직이 껴있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 비싼 변호사와 팔이 안으로 굽는 지1랄병의 콜라보레이션임.
ㄹㅇ 사적으로 가져갈수가 없는데 퇴직이라고 처벌조항 없다는건 개소리지 ㅋㅋ
다만 이게 군 규정인데... 방위산업청 직원이네... 저동네는 어떤지모르겠다
사실 근현대사 판결들 보면 법조항 관계없이 판사 마음대로 판결 가능함.
지 멋대로 법조항 해석하면 되거든.
한마디로 그냥 변호사와의 환상 콜라보라고 밖에는...
G랄들 한다 개XX들 그럼 얼렁 수정하던가 딴건 당일치기로 수정해서 바로 적용시키더만 이런건 나몰라라 하고 자빠졌네 법이 아주 지들 리모콘이여
병사 징계할때는 없는 죄도 끼워맞춰서 때리드만
진짜? 나도 전역할때 한박스 챙겨올껄
병사는 노예여서 바로 징계 때림 ㅎㅎㅎ
뭐야 퇴직금이야?
전역 할 때 나도 챙길걸 그랬다
일반 병들은 전역할때 기밀 보호 조약 쓰게해서 부대안에서겪은 부조리를 밖에 알려도 고소하네 마네 하면서 뭔 뿅뿅?
"기밀"이라는 단어를 모르나?
퇴직하면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군기밀사항을 빼돌리는게 합법이라고?
씨벌것들이 진짜.
전역할때 음어 한박스 들고올껄 고걸 못했네
아 그러면서 통신보안이니 뭐니 ㅈㄹㅈㄹ을 하셨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사 핸드폰 못쓰게하는 변명이 뭐였더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군사기밀때문에 예비군도 폰 못보게하는 군대클라스
생계형 비리를 응원하는구만.
입법부가 진짜 적폐 그 자체다
기밀 = 공용
이라는 뜻이였군
몰랐어
구멍 돌려 쓰면 이젠 구멍 동서가 아니라 구멍 기밀이군
기밀 유출 관련 법률이 없다고???
"군사기밀의 반출행위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탐지·수집에 해당해야 한다"며 "반출 전에 그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솔직히 변명 한무더기 같긴한데 여튼 그렇데
무죄요 씨2발? 장난하나
역시 법은 구멍 투성이야
군법에는 있을것 같은데 퇴직하면 민간인이라 적용법이 없는건가!?
무려 군사기밀보호법상 유출 배포는 처벌하지만 그런거 없이 고이 집에 짱받아두면 처벌근거가 없다십니다
이거 그 청와대 건의 못하냐???
청와대 건의를 해도 입법문제는 국회쪽이라서 국회가 움직여야 하는데
뭐 알다시피,,ㅎㅎ;;
이맛헬
판례 만들었으니 법문 수정 안하면 군사기밀들 완전 구멍되겠네. 정보장교들 돈받고 퇴역하면서 기밀 하나씩 들고 나오면 개꿀일듯.
아 배포하면 처벌임 근데 비문 들고 집 창고에 짱박았음 무죄 ㅋㅋㅋ
도둑맞았다고 하면 되지 ㅋㅋㅋㅋㅋㅋㅋ
그야 법적 처벌규정 없는건 사실임 징계규정은 있지만 퇴직한 놈한테 징계는 무쓸모고
아 그려셔
그 가져간새끼 이름은?
애초에 병역비리 저지르고 나서 사형시키지도 않는 나라인데 뭘 바라는지
이거 이미 법 개정 이루어져서 처벌 규정 만들어 진 것으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