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의원들은 2004년에도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다 먹히지 않자 동일한 법률을 발의하려 한 이력이 있다.
그게 이번엔 최순실 여파 타고 입법발의까지 마침.
말은 수사후 무고지만 결국 이들의 최종목표는 2004년과 동일하게 성범죄 무고죄 폐지.
이는 할당제 50퍼센트와 더불어 여성계의 최종목표중에 하나로 취급되고 있음
일단 무고죄 적발건수를 줄인 다음 무고사범은 미미하며 법안 시행 후 성범죄 신고건수가 늘었다고 선동해서 무고죄 자체를 폐지하려는 초석.
이제 무고한 피해자는 걍 감옥가야함?
만약에 내가 무고죄폐지되고 범죄자로 몰리면 일단 상대방 목따고 감방간다
그렇게 누명쓴 사람 인생은 조또 생각안한다 그소리냐
그냥 남자여자 각자 지역 정해서 살자
미친 년들이네..
미친 년들이네..
이제 무고한 피해자는 걍 감옥가야함?
아니면 ' 아..네가 범인 아니었어? 아몰랑 ' 이렇게 됨
아니 그냥 여자가 날 쳐다보는 기미가 걸어다니는 A.T.M.머쉰을 보는거같다 싶으면 그냥 바로 살1인멸구해야함
살1인죄로 감옥에가서 썪나 성범죄무고로 사회적생명이 끝장난채로 성범죄자 낙인찍히고 감옥에서 썪나 똑같다면 그냥 죽이고 가는게 깔끔하지
쟤 성범죄자래요 하고 언론에소 주변에서 조리돌림당하는것보다 말이지
아 존나 개뿅뿅년들 좇같네ㅡㅡ
팔자르고 다녀야되나
만약에 내가 무고죄폐지되고 범죄자로 몰리면 일단 상대방 목따고 감방간다
이제 더더욱 도와줄 이유가 없어진다
저거 되면 범인 그냥 막 찍어도 되는건가요?
뿅뿅들 아닌가
선고소 필승이네. 이젠 그냥 남자가 증거없이 ㅅㅅ하고 고소부터 날려야 하는 시대가 올듯
발의는 확정이 아니잖아
그렇게 누명쓴 사람 인생은 조또 생각안한다 그소리냐
무죄추정원칙 어디
발의만 된거지 입법은 안된거 아니냐?
입법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시행하겠다는 거잖아
무서워서 밖에 나갈수도 없네 이젠
그냥 남자여자 각자 지역 정해서 살자
선동 당하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정치연구 쪽에서 꼴페미들 트롤링하는거 보면 남녀 불문하고 여혐 안하는게 신기할 지경이라는걸 좀 알 때도 됐음
뿅뿅밥같은 년들이네
쓸데도 없는데 자지 자르고 다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