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견)폭행사건에 경찰대응이 미지근한 이유

가해자들 인권무시했다간 진급 안되는 거는 물론이고
정부랑 인권위에서 가만두지를 않죠...
피해자들 인권이야 잘해준다고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ㄷㄷㄷㄷㄷ

독직폭행...

저고 같은 생각 이네요....
인권은
피해자에게나 인권이지
무슨 가해자가 어디 식당 손님도 아니고

공권력 무력화 된거는 좌좀효과죠ㅡㅡ

엉망진창이네요

가해자가 보통 힘이 있을 경우가 많지요?
피해자 보다 가해자가 보통 집단인 경우가 많고 이권을 가진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회적으로 피해자 보다 보통 힘있는 경우가 대다수지요.
대략적인 가정이지만..
권력자이거나 사회집단, 조직 등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심지어 그 가해자가 폭력적인 깡패, 조직이라면..
가해자가 노조원이라면? 노조 의원장? 같은 명함이라도 한장 가지고 있었다면?
사회적 이름을 가진 모모씨의 친구라면?
이런게 아마? 쌓이고 쌓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누군인지 알아! 서장 나오라고 해! 변호사 불러!
경찰은 그렇게 긴 시간 가해자게 함부로 못해왔을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가해자는 인권등의 명분?까지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레알..
조직에서 왕따를 당해보고 싶은가!

경찰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런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경찰은 군인처럼 '적'을 상대하는게 아니잖아요
양쪽 다 국민이니 어느쪽이건 반대쪽에선 욕 먹죠
그리고 경찰들이 다루는 일이 결국 법원에서 유무죄가
판결이 나잖아요 그만큼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현장에서 즉각적인 정답을 내릴 수 가 없어요
양쪽 말 다 듣고 정황도 살피고 제지도 하고 도주도 막고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일어나야되요
그리고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고 풀어주고 하는건
전부 형사소송법대로 하는거예요
구속하고 말곤 검사가 영장청구해서 판사가 결정하는거구요
절차가 그래요 ;;
경찰이 테이저건만 사용했다치면
맞은쪽에선 난리나요 진정넣고 민원넣고,,
그럼 또 그 일로 몸고생 맘고생 몇 달 갑니다
한 번 넘어뜨려 다치게라도 하면
독직폭행 고소되고 그럼 합의금 수천 우스워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암튼 경찰 욕듣는거 보면 참 아쉽고 그렇네요

예전 권위주의 시절 공권력이 하도 사람들을 괴롭혀서 민주정부 들고나서 공권력부터 족쳤죠. 근데 지금은 많이 역전된 느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