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근황 ㅋㅋ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나친 헌법에 위배되는 트럼프 행정명령 중 미국 본토 출생자 시민권 부여 중단 절차 임시 제동걸음

ㅋㅋㅋㅋㅋㅋㅋ

워싱턴 대법원 장관 닉 브라운과 다른 3개 지역주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 행정명령에 이의제기를 위한 14일간 임시 중단 요청을 로널드 레이건 지명자 연방대법원 판사 존 코그누어가 수락했다

연방법원 판사 왈 "40년동안 판사석에 있는동안 이런 요청은 확실히 본적도 없었음"

민주당은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미국 본토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시민권을 부여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14호와 사법관할권에 위배된다며
임시 중단 요청을 한 것

참고로 미국 수정 헌법 제14호는

남북전쟁 이후로 만들어진 인권 자유와 권리 법안임 ㅋㅋㅋ

참고로 남북전쟁 이후로 노예 문제 등등 모든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헌법 수정해서 박아놓은거임

미국 출생법 논란은 있는거 맞지만

불체자 문제 하나만 보려다가 다른 미국인 인권 문제랑 미국 헌법 조항에 위반되는 문제까지 확대될수있어서

행정명령으로 마구잡이식 맘대로 하면 안되고 사법절차를 거쳐서 개정해야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