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폭력범죄 일부 특례법개정안 발의 (더민주)

https://m.blog.naver.com/chounsook_jung/220904071446
보기로는 무고추정원칙?에 어긋한 반헌법적인 내용으로
무고죄 심판을 할 기회를 주지말자라고 하는데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과연 그런건가에 대해 잘 머르겠어서요...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 조금 자세한 설면 부탁드릴게요.
친구가 보내준 해설에서는
저 문서의 대표적인 내용은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그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무고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으며 무고죄로 수사가 시작된다 하여도 이전의 성범죄에 관한 이력 등을 증거로서 채택할 수 없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성범죄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라 특정한 것. 사건 심리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눈 법적 표현.
참고로 성범죄와 관련된 판결은 보통 3년 걸림. 그 사이에 모든 증거 사라짐. 그러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음. 게다가 성범죄이력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 고의적으로 성범죄가해자로 지목해버리는 일이 생김
이라 알려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