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이 제시한
선거가능연령 낮추기는
법적책임을 지는 연령을 낮추기 전에는 안된다.
고등학생도 투표할 사고는 있으니 투표권달라하고
담배피고 사람 때리고는 고등학생이라 어려서 봐달라하고..
투표권 줄꺼면
미성년자 감형없애라.
동의-> 추천
반대-> 비공감
https://cohabe.com/sisa/647814
선거가능연령 낮추는거 절대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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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맞는 말이네
미성년자 가중처벌먼저 해야함
자라라는.썩은 싹은 파내야.함
그럼..입대, 결혼 이런것도 다 그 나이에 못 하게 해야지~~
어떻게 사고가 그리 단순하신가~!!
담배피고 사람때리는건 감경사유에 대한 것이고, 그건과 이건은 별도로 보는게 맞음~!
지당하신 말씀
이것도 맞는 말이네
그럼..입대, 결혼 이런것도 다 그 나이에 못 하게 해야지~~
어떻게 사고가 그리 단순하신가~!!
담배피고 사람때리는건 감경사유에 대한 것이고, 그건과 이건은 별도로 보는게 맞음~!
18세를 기준으로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면 될듯
어짜피 1년 지나면 투표권 가져간다..그때 역공해라...ㅡㅡ...
선거 때 놀러가지말고...
ㅊㅊ
미성년자 가중처벌먼저 해야함
자라라는.썩은 싹은 파내야.함
처벌을 해야하지만 가중처벌은 심하죠 ㅋ
@팩트만체크
썩은 싹은.미리.파내야.함
안 그럼 다른게 상 함
올소~~
나라를 지키러 입대는 되고 투표는 안되고 ㅋㅋㅋㅋㅋ미친나라
정당하게 세금내며 담배피우는건?!
@유어뻐커미니 본인들한테는 문제 없죠! 판매한사람한테만 피해가 가져~ 덕분에
음 이것도 맞는말이네
맞음 어린것들 어린거 악용하는놈들이 너무많음.
12년전에도 고딩때 우린 고딩이니까 처벌 안받는다며 퍽치기하자던 친구놈 있었음 ㅡㅡ
청소년보호법(靑少年保護法)
청소년 보호법 23조 3항 '셧다운제' 판결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 규제, 제2장의 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3장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약물 및 청소년 유해행위 등의 규제, 제4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 전문 5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또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제2조).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고(제14조), 이를 포장해야 한다.(제15조).
나도 멋도모르고 이명박근혜 뽑앗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 기준으로는 만 22세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네요. 지당한 말씀
그렇게 될겁니다. 어른과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책임
고등학생 까지는 낮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른 들이 교육 감이고 뭐고 다 뽑으니..
실질적으로 애들에겐 체감이 낮겠지요..
아이들 책임감도 생길 것이구요..
그 나이면 친구들끼리 누가 좋네 나쁘네
사리 분별은 가능할 것이구요..
후보자도 당연히 아이들 표 무시못할 것이구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따지면, 어른 들 중에도 강아지 자식 많은데요...
아직도 박사모가 활동하는 것만 봐도..
솔직히 어른으로 애들 보기 부끄럽고,
훈계하기도 창피합니다..
일정부분 공감은 하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비행청소년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찬성하나 그러한 청소년의 비율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 소수의 비행청소년들 때문에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면 그게 더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토표권은 안주더라도 미성년자라고 감형하는건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일단 일본 편의점 주류 담배 구매시 책임을 구매자에게 전과하는 법 부터 만들어 시행합시다.
이런 감정적 헛소리에 추천수.. 부끄러운줄알아야함.
투표권이라는 권리를 주면 이젠 어린아이들이 아니니 그들을 청소년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청소년법에서 투표권이 주어지는 18세는 빼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하면 된다.
그리고 잘모르시나 본데....요즘 큰 사고를 치는것 들은 거의 중딩, 초딩입니다.
오히려 14세 미만의 법을 강하게 해야지....
선거법상 성인을 18세로 낮추려면
형법상 성인 연령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하는 형사책임을 면하는데 이 기준도 만 10~12세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법대법 천부당 만부당
저도 의견에 동감하는게 아주 틀린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를 할 권리를 주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주는게 맞습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든 아니든
그들의 행동이 남들보기에 옳든 옳지 않든
이런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권리를 얻으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기전에 책임부터 질줄아는 미성년법부터 개선되어야 만 미성년도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일부 엇나간 청소년들 때문에 전체 청소년들이 욕먹는건 좀..
나이먹고 나잇값 못하는 어른들과..
이미 성인이더라도 치매나 정신병 환자들도
저 개인적으론 선거권 규제가 필요할듯 합니다.
맞는말
박주민의원이 세수도 안하고 면도도 안한 얼굴로 얘기하면 무엇이든 찬양하고 지지할거면서 왜들 이러시나~
자기가 한일에 책임을 지는사람만이 가질수 있는게 투표권이니.
미성년도 투표권을 주려면 형사처벌 연령 낮추는게 맞음
그러네
다른건 몰라도 교육감은 선생들과 학생들이 뽑아야됨
교육감을 일반 성인이 왜 뽑는거임?
삭제된 댓글입니다.
그럼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기준을 18세미만으로 해야 맞을거 같은데요
ㅊㅊ 투푠 투표고 법은 법대로,,,아예 법강화가 나을듯,,,,
아들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일이 늦어 (한달반차이) 투표권이 없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가능한데 투표권이 없는 것은 잘못된 제도 입니다.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