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수사중단 메뉴얼 근황

안그래도 아님말고 식의 무고가 판치는데 당연한거 아닌가...?

검찰 수사 메뉴얼 변경은 저건 진짜 생사람 잡기 딱 좋은데
진심 미친거 같아

◇국회에선 ‘재판 종료까지 무고죄 수사 말라’
국회에는 수사 단계를 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고 사건을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6년 12월 발의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죄 수사로 사생활이 노출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
법률안을 검토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2월 법률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냈다. 법사위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없다고 결론나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성범죄 피의자와 무고 피의자 사이 불균형을 초래하는 건 당사자 대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법안이 성범죄 피의자를 범죄자로 단정짓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죄 추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도 했다.

1000명일때 동의했었던 기억이 난다
검레기들 쳐놀려고 수쓰는거 개웃김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