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금요일, 죄는 지었지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트린 희대의 사건에 특조위가 내린 결론이다. 주말 내내 특조위 발표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사법 정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특조위의 행태만 봐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사법부 개혁 시작도 못했다;
삼권분립 파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가 개혁의 시작이다

상고법원이라는 사법부 이익을 위해 권력과 거래를 한 대법원은 이에 연루된 모든 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박근혜 정권을 위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당장 구속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법 앞에 모든 이들은 평등해야 한다. 전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조위 조사도 거부하고, 그런 자에게 제대로 된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셀프 수사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 자들에게 사법 개혁을 요구할 수 없음은 명확해졌다. 공수처가 만들어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견제할 수 없다면 사회 개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