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라는 증거가 잇어도
일단 성범죄수사 끝나야된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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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때 무고 일단 배제한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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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하나 인생 조지는거 무지 쉽죠?
김흥국씨 운 좋았네.
페미에 미친 정부는 그걸 보고 결정한게 무고죄 강화가 아니라 저거라니 할 말이 없다.
성범죄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없앤다는 소리....?
남자가 피해자라고 하면 정말 왠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수사 시작도 안할걸...
미친것인가
미친것인가
사람 하나 인생 조지는거 무지 쉽죠?
성범죄 수사가 끝났다는건 유죄증거가 나왔거나 무고증거가 나왔거나 둘중하나
성범죄 수사와 무고죄 수사는 수사방향에서 완전히 다르다.
성범죄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없앤다는 소리....?
아 아니네. 무고 수사를 같이 안한다는건가
사실상 그게 그거지.
성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무고수사 같이 안한다는게 무슨 뜻이겠냐. 성범죄 수사 일단락되는 것만 해도 한세월인데 그 동안 무고범죄자년들이 증거인멸을 느긋하고 완벽하게 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지.
근데 보통 성범죄 밝히는 것보다 내가 무고하다는 걸 밝히는게 훨씬 어려운 법이거든.
무죄추정은 여성한테만 해당되나보군.
김흥국씨 운 좋았네.
페미에 미친 정부는 그걸 보고 결정한게 무고죄 강화가 아니라 저거라니 할 말이 없다.
무고죄 관련은 국회를 욕해야지
법은 국회지 입법부쪽 일이니까...
대통령빼곤 하나도 안바뀐 병.신정권임 지금
이때다싶어 튀어나오죠
페미에 미친 정부 저런 단어 쓰는 애들은 알고서 저러는거임
저건 검찰측에서 나온거 아냐?
왜 반박은 못하겠구 부글부글하냐?
난 다른건 몰라도 페미 관련으론 현 대통령 별로야.
아니 정치인들의 전반적인 페미 행태가 다 미친 것 같다.
나중에 그 폐해가 돌아올 때 그들도 존나게 비난받아야함.
저 매뉴얼 운운이 검찰에서 나온 얘기임
검찰은 행정부
혹시, 대통령이 절대권력이라도 되는줄 아는거야?
나도 위에 검찰이라고 적힌거 보고 정부 욕하는데 엄한 국회탓 하는 애들은 대체 뭘 실드치고 싶은건지.
페미 세력도 문통 못 잡아 먹어 안달인데, 꼭 쓸데없이 대통령 타겟 잡아서 싸울 상대 늘리시죠?
그럼 정치인이 페미 다 뒤지라고 할까... 무슨 일베.충이 대통령하길 바라는거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누구하나 페미선언안한애없다.
지금 정치권애들 누구보다 그놈의 페미니즘으로 표 얻으려고 서로 불붙은거뿐임.
대통령 스스로도 법조인인데 과연 해악을 몰라서 저런 정책을 결정할까? 웃기시네.
누군가 했더니, 북유게에서 여러번 성별로 갈라치기하려다 개쳐맞고 쫗겨난 놈 이냐?
무고 증거가 뜨면 수사종결이고 역공이란 말이잖어
아니 ㅄ들이 법대로 안해서 뿅뿅나는거를 왜 더더욱 법 조까 하면서 뿅뿅하냐
근데 이게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성범죄 신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거지?
내가 여자랑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증거는 없지만, 내 몸을 더듬었다고 하면
똑같이 진행하는거겠지?
남자가 피해자라고 하면 정말 왠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수사 시작도 안할걸...
그럴리가 남자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힘듦
여성이 실수로 만졌는데 순간 남성의 이상한 눈빛을 보고 성희롱으로 고소함
남자는 성범죄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자체가 드물어. 경찰에서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음.
남자는 실종되도 수사 안함
???: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이기 때문에 성범죄를 당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구욧!!
신고도 안받아준다 견떡찰놈들
남자는 실종되도 수사 안함.ㅎ
그니까 일단 성범죄 수사를 마무리짓고 ㄹㅇ 무죄인경우 무고가 진행된다는거인듯
문제는 수사 및 판결 진행중에 마구잡이로 뿌리는 언론 및 관련자들이 ㄹㅇ 문제
맞는얘기같은데
무고로 고소한다고 피해자가 역으로 협박당하는것도있는데 하나 수사가 끝나면 마저 수사를 하는거지
문제가죄는건 무고죄형량이 시민이보기에 낮기때문인거고
이거 국회에서 통과된거야?
아니면 법안만 올랑온거야?
법 ㅈㄲ고 검찰 수사매뉴얼로 등재
검찰 내부수칙이야
법개정은 아님
정부가 바뀌나안바뀌나 x같은건 똑같구만
성범죄 수사와 무고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 같은데
디테일에 차이가 있나
남자 VS 여자 에서 여태까진 맞고소로 형식적으로라도 남성도 무죄 입증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지원이 일방적이 됨. 게다가 불리한 증언, 증거 짜맞출 시간까지 버니까 무고범들에겐 월등히 유리한 조건이지.
성범죄 무죄판결까지 몇년이나 걸리는대 그사이 증거 다 날아가고 인멸가능함
하긴 소송이 결국 돈과 시간의 싸움이니...
성범죄 수사하면서 남자가 범인인 증거들 위주로 수집함. 몇년 지남.
성범죄 당시와 직접적인 연관이없던 내용, 지나가는 골목 집앞 등 모든 CCTV 증거가 안남음
얘가 2-3년 전에 지인이랑 말맞춘 정황 이런거 어떻게 찾음?
이거 청원 있더라
지금도 성범죄 무고의 죄가 피해에 비해 너무 가벼워(무고 당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짤리고 가정이 무너지는등
인생의 모든게 파탄나는데 가해자는 기껏해야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실형 사는 경우 자체가 거의 없음)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고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그꼬라지인데 '페미니즘정책' 하겠다고 그걸 더 망치는 거 보니 참 꼬라지가 아름답다.
무죄추정원칙은 어디다 가따 팔아먹었냐?
여론 눈치 보는게 너무 티난다.
지난번 경찰청장 사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임.
비공개 사진 재배포자도 사실 죄 지은건 맞지만 구속수사를 할 일인가 싶었는데...
영장 기각되버렸지...
ㅅㅂ 꽃뱀년이 수사 협조 안하면 어떻할건데
미춌다.....
며칠전에 올라온거네
어제 뉴스 아님?
수사를 진행 안하면 CCTV 녹취록 같은 증거물을 수집할 수가 없고,
저 재판 다 끝나고 무고죄 수사하면 왠만한 증거는 다 날아감
사실상 무고죄를 없애는 것
근데 맞는거아님? 피의자 무죄추정의원칙 지키면 무고도 무죄추정원칙을 지켜야지
수사를 진행 안하고 저 재판 2-3년 기다려서 판결 받은 다음에
자- 이제 니가 쟤를 졷되게 하려고 한 증거를 모아봅시다. 가능할거 같음?
당장한다고 그것도 가능할것같진않는데
지금 꽃뱀년들이 대두되서그렇지 실제 피해자도 꽃뱀한테 가서 너네때문에 나까지 라고 댓글달고있구만 억울한피해는 없어야지
꽃뱀으로 피의자가 생긴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무고죄형량을 존나쎄게때리면 괜찮을거라 생각함
무죄 추정이면 수사를 안하는게 아니잖어
무죄추정원칙은 수사를 하면서 '얘가 진범인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량한 사람이겠지...이고
저건 아예 수사를 안받겠다는 얘기고.
전직대통령도 수사 받는 마당에, 무슨 민간인이 초법적인 권력이 있다고 수사를 안해 ㅋㅋㅋ 이러니까 미친 나라지
아에 안하는것도아니고 동시해 진행하지않겠다는거아님?
저건 또 다른게,
무고가 됬다는거 자체가 그럴싸한 증거가 재출되어 혐의를 받았다는거라서,
혐의를 받은이상 그에관한 입증책임이 생김.
만일 무고로 뿅뿅되게 하려고 무고하게 무고고발을 했던거라면,
먼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음 역으로 무고고발을 하는게 순리라서..
그러니까 그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것 자체가 헌법 위반임
모든 국민은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
근데 누구맘대로 쟤 소송을 내 소송보다 우선순위에 둠?
재판 질질 끌면 몇년인데 그동안 증거 날아갈거 생각하면 안하는거랑 다를 바 없음
그러니까 무죄 판결 뜰때까지 3분짜장도 아니고, 몇 년 걸릴 줄 알고
2-3년전에 지인이랑 말 맞춘 정황 어떻게 찾음?
연인이었다가 보복성으로 신고한 경우, 그 사이의 CCTV, 통화 녹취록 못찾지.
나라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아직도 탑승 안한 흑우들 있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에이브이igation=best-petitions
청원하러가즈아
당장 내가 드라마는 안봐서 묠겠는데 만화애소조차 지 기분안좋거나하면 이새끼 치한이에요 하면서 돈 뜯거나 인생조지개 만들기 놀이라면서 하는데 현실에서 이모양이니
이 정부는 박근혜때와 다른 방식으로 미쳐가는중이고 내부적으로 https 최저임금 남녀갈등 등 계속 심화되는데 하는 얘기라곤 매일 북한 얘기뿐
지지자들도 우리 이니는 잘하고있지만 다른 부서들이 미친거야! 라면서 되도않는 쉴드치기에 바쁨
정말 이때다하고 튀어나오네
왜 이런 애들은 한결같이 죄다 작성글 하나를 찾아볼 수 없을까.
너같은 애들 특징이 의견이 다르면 모두 일베로 돌린다는 점이지
그게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의 특징이자 혐오스러운 부분이고
이열~ 지들 혐오스러운 시비거는건 생각못하고 남 욕하기~
남자는 무상노예에 범죄자취급
이딴게 나라냐 진짜..
좀있으면 또 글삭하고 런하겠네 ㅎㅎ
https랑 이번 메뉴얼 개장은 쉴드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