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은 진짜 무능한듯...

BTGs 2018/05/04 02:51

경찰하라고 뽑아놨더니 경비처럼 일하죠 ㄷㄷ

쿠쿠쿠뿌뿌뿌 2018/05/04 02:52

2000년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18년 만에 마무리됐다.
27일 대법원은 진범으로 잡힌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같은 사건으로 10년 동안 옥살이를 한 피의자가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지 2년 만이다. 이 사건은 수사권을 두고 싸우는 검경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수사권을 남용했다. 경찰이 처음 잡은 용의자는 다방 배달원으로 일하던 16세 소년이었다. 우리 사회 약자에 속한다. 확실한 유죄 증거는 없었다. 최초 목격자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그가 타던 오토바이 공구함에 칼이 있었다는 사실로 단단히 굳은 경찰의 심증(心證)만 있었다. 심증은 강압 수사로 이어졌다. 여관방 감금과 구타로 얻은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다.
소년에겐 무죄 증거가 더 많았다. 공구함의 칼과 피해자 상흔은 맞지 않았다. 칼에 혈흔도 없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가 다른 장소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나왔다. 다른 목격자도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많은 무죄 증거를 묵살했다. 구타로 만들어낸 허위 자백과 심증만으로 범인으로 몰았다. 이런 경찰이라면 지금 있는 권한도 줄여야 한다.
모든 사람에겐 일탈의 위험성이 있다. 경찰도 그렇다. 이럴 때 경찰의 일탈을 견제하고 제어하라고 준 권한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경찰이 수집한 잘못된 증거를 걸러내지 못했고 잘못된 수사도 바로잡지 못했다. 있는 권한조차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소년은 법정에서 10년형을 받았다.
검찰의 잘못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진범을 붙잡은 건 3년 후였다. 그는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친구들의 확실한 증언도 확보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올려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진범이 이때 법정에 섰다면 소년의 고난은 3년 만에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핑계다. 수사 번복을 조직의 치욕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지휘권만이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방기했다.
소년은 10년 후 만기 출소했다. 26세 때였다. 그 후에도 6년 동안 '살인자'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 그의 청춘은 경찰의 권력 남용과 검찰의 권력 방기로 통째로 날아갔다.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23심 모두 유죄를 선고한 법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5년을 감형받기 위해 2심에서 그에게 없는 죄를 인정하도록 권유한 국선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더 잘났다고 많은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국민 생활에서 경찰 권력은 피부로 다가온다. 그들의 일탈은 많은 국민에게 직접 고통으로 이어진다. 사회의 약자가 더 아프게 느낀다. 현 사법 체계에서 권한은 '고시에 통과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분산돼 있다. 국민 실생활에서 막강한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준 것이다.
물론 18년 전 사건으로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진범을 잡아 사회악을 단죄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신원(伸寃)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현 사법 권한을 재조정하려면 경찰은 지금 가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증명해야 한다. 검찰이 권한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동안 경찰의 권한 남용을 어떻게 견제했는지 실례로 증명해야 한다. 검경은 얼마나 증명했나. 오히려 정치권력을 바라보며 칼자루 경쟁에 열심히들 아닌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8/2018032800180....

EBH-01 2018/05/04 02:57

공무원조직이 일을 최대한 안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구조라서 그래요.

STFU 2018/05/04 02:57

경찰 조직은 스펙트럼이 너무 큰듯
존경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진짜 재활용 불가한 쓰레기들이 있네요

우지직 2018/05/04 03:06

일단 현피뜨면 별로 기를 못쓰니 무기라도 좋은걸 줘야지. 한국은 테이져건 으로 지져야함

홍대9번출구 2018/05/04 03:11

그냥 쉽게 생각해서 국가의 시다 일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죠....

justflying 2018/05/04 03:17

견찰스

하빕 2018/05/04 03:18

공무원도 고과 하위 30% C,D 주면서
C,D고과 받으면 연봉 팍팍 깎이고
3년 연속 D받으면 짤려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 갈겁니다
공무원 조직을 가만히 있는게 이익인 곳으로 만들어 놓고 일 안한다고 갈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일 못하면 연봉 팍팍 깎고 그래도 못하면 짤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신고당미워ㅠ 2018/05/04 03:19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어케될지

Miata06 2018/05/04 03:22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만... 좀 더 구조적인 문제 아닐까요?... 예를들어 경찰의 무기사용을 제한 한다거나 과잉진압논란때문에 함부로할수없는... 뭐그렇다고 경찰이 다 유도선수들도아닌데

▶911_turbo◀ 2018/05/04 03:24

븅신색기들임

Lv.5 2018/05/04 03:42

테이저건도 위험함..그러니 안쓰는거임.
문제 생기면 경찰 책임이나 되도록 안 쓸려고 하는거죠.

Dosin 2018/05/04 03:51

까일짓은 많이 하지만 그건 전세계 어느 경찰이나 다 욕먹는거고..
한국 경찰 비리도 적고 검거율도 엄청납니다. 응원해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