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토지공개념'에 대해 잠깐 배웠던 적이 있어서 배웠던 내용으로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1. 토지공개념이 뭐냐?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두산백과에서 정리된 한 줄 요약 정의입니다.
2.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많은 분들이 토지공개념 = 토지 사유화 제한 = 공산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잡을까봐 너무 무서운데,
사실 저 개념이 공산주의로 바로 연결짓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말그대로 토지의 사유화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즉,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여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 저 정리된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만 한다는 것이지 저것을 공산주의로 몰고가는 것은 엄청난 논리 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그렇다면 토지공개념은 필요한 것인가?
음...이부분은 논쟁이 있을수도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토지로 인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국가발전에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기때문이죠.
이 논리는 거시경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거시경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중하나는 개인이 노동을 하고 그 댓가로 기업에서 임금을 받아 국가에 세금도 내고 소비활동을 하여 경제가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은 노동의 댓가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지 않고도 소득을 올리는 불로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왜 국가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냐고 한다면,
토지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토지로 소득 올리지 못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늘어나게 되고, 토지로 소득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토지로 소득을 올리게 된 사람들은 노동을해서 소득을 올려야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줄게 되고 그렇다면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리하면, 토지로 돈범 -> 일 안함 -> 너도나도 토지 시장으로 몰림 -> 일 안하는 사람들이 늘어남 -> 토지 가격만 미친듯이 상승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경험도 이를 증명하는데, 여태껏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을 보면 지주세력이 기득권이었던 나라들입니다. 유럽 부르주아 세력이 기존의 지주 세력이었던 봉건세력에게 기득권을 뺐어오면서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4. 그럼 토지공개념의 의의는 무엇이냐?
토지공개념은 그냥 단순히 시장실패를 정부가 개입해서 바로잡아주는 케인즈식의 처방입니다. 토지공개념이 무슨 공산주의 빨갱이 제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시장실패를 정부가 개입해서 바로잡아주는 케인즈식의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케인즈를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부동산 투기는 왜 엄격하게 단속합니까? 원래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했을 때의 가치보다 사람들의 과수요로 인하여 정상적 시장 가치보다 높게 되니까 그런것입니다.
토지공개념은 그냥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의 정책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도 토지공개념이 새롭게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얘기되던 개념이었고 (산업화를 추진하던 박정희는 토지공개념을 얘기할 수 밖에 없었죠. 사람들이 결국에는 노동을 해야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또, 노태우정권에서는 정책으로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 법안이라고 하면,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지적할 수 있으며, 좀 더 확대해서 볼 경우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종합토지세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저도 좀더 자세히 찾아보기 위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토지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조금의 제한을 가하겠다는 내용이지, 그것을 금지시켜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죠.
5. 최종 결론
토지공개념은 절대 공산주의적 제도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적 사상을 가지신 분들은 거부감을 느끼실만한 제도인건 맞는데, 그렇다고해서 그것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것은 비이성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땅으로 이득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득권을 잡게 되면, 국가의 발전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토지공개념은 일부 소수 기득권층만 손해를 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불페너들은 케인즈식 정책은 죄다 공산주의 타령함
잘 읽었습니다
적절히 제재한다고 나와있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하나요?
궁금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이해가 쏙쏙되네여.
정리 잘했네요
잘 읽었습니다.
토지공개념이 극대화된 것이 토지국유화죠 국가에 너무 권력을 부여하는게 아닌가 걱정되네요
The_Angel// 신자유주의적 사상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따는 생각은 하나, 워딩이 너무 강렬해서 문제같습니다...
[리플수정]결국은 국회가 할 몫이죠
토지공개념 취지에 맞는 적절한 법률
근데 확실히 건물주나 투기꾼들은 피해 있는거는 맞죠?
잘읽었습니다.
숲속의딸기// 신자유주의적 사상을 갖고 계신거 같은데
그런식으로 우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그에 반대하는 입장일뿐입니다
원론적으로 토지는 누군가의 노동이나 자본 투여로 인한 산출물이 아닌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므로 공공의 자산이라는 개념이 상식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체게바라// 제가 마지막 단락에서 지식백과에서 발췌해온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여러법률이 있더라구요
더 궁금하시면 토지공개념 검색해보시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잘 정리되어있더라구요
아 그러면 주식도 금투자도 석유회사도 다 제한하고 공개념 해야겠군요.
강남도 이제는 추점으로 들어가고.
지방 사람들 다 서울 살겠다고 올라오고.
iamsofree// 벌써 여론몰이가 시작됐더라구요....문재인 빨갱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됩니다..공산주의는 아닐지라도 국가권한이 너무 쎄져요..이건 좀 반대입니다..
섬갈매기//소유권 제한 해서 국유화시킨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 있나요??
[리플수정]섬갈매기/ 왜요.? 그리고 추첨이 왜나오나요? 국가권력비대화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긴한데, 자한당이나 그쪽 지지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안되죠. 2년전만해도 국정화교과서 내놓고 지지한다고 토론회에서 말하던 근거가 시장실패에 따른 국가개입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던 전희경의원님 모습이 아직도 훤 한데요. 경제로 옮겨오면 그게 공산주의가되나요?
감사합니다
섬갈매기// 마지막 단락에서 써놓았듯이 신자유주의적 사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식은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토지랑은 같은 선에 놓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와 정리 감사합니다~ 이상적인 개념이긴 하네요.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게
1.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 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한다는건지가 명확해야 될텐데 그게 가능할지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지가 일단 문제로 보이고요.
2. 불로소득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개념자체는 동의 하지만 그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한 노력까지 백지로 만들어버리는건 과연 괜찮은건지? 또 주식투자나 기타 투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건지?
공산주의적 개념이다라는 것 까지는 너무 간것 같지만 반자본주의적이다.. 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수정]재초환 같은 규제들 위헌 안걸리게 하려고 하는거고 정부의 규제가 무조건 악은 아닌데 일부 불페너들은 케인지안과 마르크스 구별못함
토지분쟁에서 국가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힘든 과정이 되기에..이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섬갈매기// 음..부동산을 주식, 금투자 등 자본투자와 동일시 하다니
부동산은 인간이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님이 비교를 제대로 하시려면 의류업 식산업으로 얻는 이득을 제한한다면 모를까 전혀 제대로된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동산 가격과 부 억제로 가져오기엔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님 논리면 땅 투기 못하는 중국은 매년 고속 발전하겠네요.
염탐자//하위에 추가적으로 방식은 시장친화적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막을 조항도 추가한걸로 압니다
2000안타// 중국도 말만 공산주의지 사실상 토지 사유화를 인정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아닌가요..?
부동산 투기를 막자고자 한다면 보유세 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건 이해가 잘 안되네요.
국가의 제한에 관한건 아마 입법으로 할것이기때문에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법률이 제정되면 헌법재판소로 갈것같은데요
이제 또 물타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정부가 개헌안 내놓게되는데 상황을 몰아간게 국회아닌가요? 국회는 그럼 개헌안 받아서 다시 부적절한부분은 수정하면되는겁니다. 국민들은 정부개헌안만 비판할게 아니라 정부의 생각이구나. 이정도로 정리하고 그럼 국회가 앞으로 제대로 하는지 감시해야죠. 여기서 놀아나면서 국회는 내각제 아니면 개헌할 생각도없는데 국민들도 덩달아서 정부개헌안만 까고있으니.. 달을 가르키면 달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손가락만보지말고
그 부분 조항으로는 안되요..이 기본조항자체가 너무 강력해서..이거자체가 좀 무리수입니다..
중국이랑 비교도 웃긴게 중국은 보유세는 전혀 없고 거래세도 5년 보유시 면제임 사용권도 거의 70년이라 실소유랑 큰 차이없음
[리플수정]글쓴님이 잘 정리해주셨는데 한마디 보태자면, 토지 소유로 인한 부의 축적이 단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심리적 요인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론적으로 내 노동을 통한 생산물을 타인의 노동을 통한 생산물과 교환하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노동을 함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물(부)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를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데, 토지 소유와 같은 불로 소득은 당연히 사회적 부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죠. 국가 경제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이유에 이게 빠진 것 같아서 첨언합니다
켄그리피jr// 음...저는 반자본주의적인 거는 인정합니다만...
토지에 대한 소유와 처분의 자율성이 극대화되면
국가의 발전에는 하등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라
반자본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 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1번은 좀 필요해보이긴합니다
주식 투자는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경제를 해하지 않습니다
경제를 해하는 주식투자는 충분히 금감원에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닌디 이건 당이건 문파를 떠나서 무리수인건 맞아요..
호령나비// 추가 설명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렐리몽키// 네.^^ 저는 사실 이 개념을 실제로 명문화시키는게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질하지마라~! 우린 투기를 이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어~ 라는걸 인식시켜주려는 한수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ㅋㅋ
켄그리피jr// 네 ㅎㅎ저도 명문화 될꺼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헌법 조문으로 넣기는 조금 급진적이기는 해서...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자본)의 사적소유를 반대하는 이념인데, 토지는 주류경제학에서도 자본과 별도로 다룹니다. 따라서 토지 국유화도 공산주의라고 보기는 어렵죠.
현실감각이 없는 이상주의자 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옛날 공산주의자들 만치요.
토지는 의식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토지에 대한 제한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앞으로도 진행되겠지만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의 후퇴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글쓴이 눈에는 토지하면 서울땅만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서울땅만 있나요.
지방에 가면 만원도 되지 않는 겨우 수십평에서 농사짓고 살아가는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재산권 제한은 과연 정당할까요?
사람이 윗만 봐서는 일을 그르치기 쉬운 것입니다.
[리플수정]섬갈매기// 토지공개념이
땅에대한 실수요가 가격에 정확히 반영되어 그것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아닌데
왜이렇게 급진적인 것처럼 말하세요...
그냥 시장실패를 바로잡는 개념일뿐인데
땅이 시장경제가 적용될리가. 공급은 한정되는데 말이죠
닭강정치킨// 땅의 실수요자들만 땅 거래에 나선다면,
당연히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죠....
지금 문제가 되는게 이익을 내는 수단으로서 토지를 생각하는 것인데,
음..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헌법에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서술하면 법을 악용할 요지가 있지 않나요?
판검사가 '적절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사람은 과징금먹고 어떤사람은 넘어가고..
아델라이데// 어차피 헌법이란 것은 일종의 상징? 같은 역할이지
구체적인 사법처리는 다른 법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토지공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또 생긱겠지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