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현장...jpg

싸고 튀면 사형 뭐 이런걸까요? ㄷㄷㄷㄷ

클럽가서 꼬신다음 원나잇을 홈런친다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그걸 방지하는 법을 만들자는게 아닐까 합니다 ㄷㄷㄷ

1. 현황 및 문제점
2005년부터 생모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성 정책연구원이 2010년 양육 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8명의 심층 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6%만이 미혼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청구 소송 의향이 있다고 한 사람도 32.6%에 그쳤습니다. 미혼부가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 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로 미혼모 중 일부는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합니다.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는 걸까요.
2. 개선방안
이러한 이유로 저는 덴마크에서 실시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미혼모에게 아이의 아빠가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보내지 않을 시 아이 엄마는 시(코뮌)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아이 엄마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서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버립니다. 만약에 외국으로 튀었을 때도 다시 덴마크로 돌아오면 환수조치가 들어가니 아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평생 덴마크 사회에 끼어들 수 없거나, 나라를 떠나가거나 이뿐입니다. 아이 아빠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더라도 DNA 검사를 통해 아이 생부의 여부를 밝힙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합니다.
3. 기대효과
한국에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남성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혼 가족의 발생문제를 예방하는 우리나라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임신시켜놓고 튄놈들 양육비도 제대로 안주는놈 태반인데 이걸 법으로 강제화시키자는거 같네요

여성들이 구멍난 콘돔 작전을 쓸 수도 있겠네요.

취지면에선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보통미혼모의 경우 여자들에게 고스란히 출산부터 양육까지의 책임이 전가되니까요. 다만 친부를 특정하는 일이 쉽진 않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