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범죄 5년 새 32% 증가..실형 사례 적어 악용 잇따라
https://v.media.daum.net/v/20170810033607028?rcmd=rn
신고자인 20대 여성 A씨는 한 상가의 점장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그는 흰색 옷을 입고 있었다.
경찰이 “신고 내용과 다르지 않으냐”고 묻자
A씨는 돌연 사복을 입은 경찰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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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성범죄도 엄벌하고 무고죄도 엄벌해야 한다고 보네요
둘다 한사람의 인생을 작살내는건 마찬가지인데
왜 무고죄는 항상 처벌이 솜방망이인지 모르겠음
근데..현실은 무죄 확정판결 전에는
무고 맞고소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중..이라는거...
ㄷㄷㄷㄷㄷ
무조건 녹음하고 녹화하고 증거를 남기는수밖에‥
MT가는데 녹화하고 증거남긴다고 캠들고다니면 잘도 쎽쓰해주겠네요.
그렇다고 몰카찍으면 그것대로 범죄로 걸리고.
녹음기로 녹음하려면 '나랑 쎽쓰할꺼지? 너도 동의한거지?' 이러면서 분위기 깽판쳐야..
융퉁성 있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걸로 택도 없음.. 지하철 타고 양손에 짐을 들고 있던 사람도 더듬었다고 신고 당하는 마당인데... ㅡㅡ;
그런데 용의자가 무죄임이 밝혀져야, 죄없는 그를 고소한 상대방에게 무고죄를 묻는게 논리적으로 순서가 맞지않나요?
범죄가 발생한 시점부터 고소 고발을 하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논리적이지 않나요? 누가 무고릉 당했으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데 무고 당한게 무죄임이 밝혀질 때까지 손을 못쓰고 가만히 있는다?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되면요?
동시에 수사하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판결은 두 개 사건을 모두 고려해서 일정이 진행됩니다.
와...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쎅쓰하지말자
오히려 무고죄를 없엘려고 하는게 여자들이죠...
대놓고 아예 꽃뱀 노릇을 하겠다고 하니... 미치고 팔짝뛸 노릇임
그건 너무나 극소수의 여자들입니다.
극 소수 좋아하네 ㅋㅋㅋ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다 무고죄를 없애려고 한다는 게 웃기는 거죠.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다 꽃뱀 노릇을 하겠다고 한다는 게 웃기는 거죠.
지난해 발생한 무고죄는 총 3617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성범죄가 무고죄의 40%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 극소수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극소수라는 것은
테리우스란 분이 말한 것의 반론입니다.
테리우스란 분이 모든 여자들을 그것게 비유한 것에 대한 것이죠.
무고죄가 없어지면 이제 대놓고 하겠지... 뻔한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말한 여자들이란... 여성 전체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그런주장을 하는 여성단체가 있다는거고
그게 실제로 메갈들이랑 합쳐져서 법재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하는말임..
무고죄가 없어질 리가 없죠.
님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잖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무고죄는 여성 단체들이 없애고 싶어한다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고죄는 법의 특성상 없어질 수가 없는 죄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할게 아니라,
실제 성범죄 대비 무고죄 비율을 따져봐야죠.
연간 성범죄 발생건수(유죄 확정) vs 연간 무고죄(성범죄 혐의) 발생 건수를 비교해야 맞는 비교이겠죠.
기독교논리 ㄷㄷ
내가 지금 없어지고 안없지고를 단정해서 말한게 아니라 님이 좋아하는 그 여성단체에서 없엘려고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없어지냐 마냐? 로 지금 나랑 논쟁하자는 건가?
http://www.google.co.kr/amp/mnews.joins.com/amparticle/22150973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 관련범죄에 대해선 여자들한테만 무고죄를 묻지 않도록 할려고 미친 것들이 열심히 주장하고 있죠.
제가 여성단체를 왜 좋아합니까?
무슨 말이 안통하네... 내가 아라고 하면 어라고 알아듣고 답변을 하지마쇼..
그들이 단지 여성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고소는 안 할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욕은 앞으로도 하지 안으시는 게 어떠실까요?
기분 나쁘신 건 저도 이해합니다만.
님아... 솔직히 말해봐요...
왜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당신과 다른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좀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좀 해보는건 어때?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생각이 진리하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틀릴 수 있죠.
제가 틀려서 욕 먹는 걸 제가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선생님 같은 분들이 다른 시각으로 한 번쯤 생각하시길 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틀렸다고 해도 좋습니다.
너무나 다른 의견이라도 존중되어야하는게 민주주의니깐
선생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테리우스님과 같은 분들께 다른 시각으로 한 번쯤 생각하시길 바라고 말씀드린다는 부분은 극히 위험합니다.
그건 마치 기독교나 신천지의 초반 포교논리와도 닮아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쭙니디만
제 댓글 중에 어느 것이 기독교 논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기독교가 아니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극소수 좋아하시네요. 지금 국회의원도 극소수죠? 여성단체들에 속한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에 포진해서 성범죄는 무고죄 없애라고 법률안 제출까지 하고 언론에선 포장해주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요
무고죄는 큰 죄이건만 대한민국의 법이 거기에 대처하는 법은 너무나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거짓을 통해 악용하는 사람은 법을 통해 그 엄중함을 보여줘야 마땅하겠죠.
다만 무죄 확정 판결 전에 무고 맞고소를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하신 것은
사회 정의를 도모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여기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캡쳐해서 고소 들어가겠습니다.
무고당해서 직장짤리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은 니가 챙겨주냐? 그럼? ㅋㅋ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대답을 해보시라고?
무고당해서 직장짤리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인생 쫑나는 사람들 인권은 그럼 어쩌고??
당신이 지금 겉으로는 남자라고 하지만 자꾸 여자입장에서만 말하는게 도통 남자같지가 않아서 말야~~ㅋ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당신이 피해자 보호 운운한거에 대한 답을 한거자나...
무고를 여자가 했다면... 피해자가 누가 되나???
그건 남자가 피해자가 되겠지?
제가 말한 피해자는 실제 피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여자든 남자든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상대방을 무고했다면 엄중한 법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제 견해를
처음에 밝혔습니다.
실제 피해자 보호할려고
무고를 당한 사람이 당한 피해는 어쩌고???
저기요,
이미 여성이 피해자라고 단정하고 그러니까 보호해야 한다고
무죄판결 전까지는 무고 고소를 금지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무슨 무고 피해도 없어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는 건가요?
말이 앞뒤가 맞게 좀 해보세요.
무고를 했으면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거고 가해자라고 지목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데 무죄가 떠야 무고로 고발할 수 있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동시에.진행함이 맞죠.
무고 당한 사람의 피해도 당연히 법이 보호를 해야죠.
여성이 피해자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이 앞뒤가 안맞는거 본인은 모르나?
다만 무죄 확정 판결 전에 무고 맞고소를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하신 것은
사회 정의를 도모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여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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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금방 쓴 겁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무고죄를 없애거나 무고를 지향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보다 어려움 없이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라고 나선 사람이 무고를 했다면 당연히 순서적으로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당신이 말한 무죄를 밝히기까지
이미 남자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거야...???
ㅇㅋ??
무죄 밝히는데 몇년이 걸릴줄 아나??
제발 좀 현실성 있는 말을 하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범죄에 한해 무고 맞고소를 확정판결 나기전까지 유예또는 금지 하는건 법리상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가해 혐의자가 무고 맞고소함으로써 피해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또한켠 그걸 악용하는 사람(주로 여성이겠죠)도 있기때문이죠.
저도 욕망덩어리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정말 역겹고 가증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깐... 무고를 당한 남자는 무고죄라고 밝혀져도 인생 조진 다음이라는 겁니다..
무죄판결 가는 동안 소문 다 나고 직장 짤리고 이혼 당하고 하는 사례가 많고 그 뒤에 무죄에 대해서는 가십거리가 안되니 소문도 안나고.. 어느 누구도 정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판결만 딸랑 남고 마는 거죠..
그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손빨고 앉아있으라는건데.. 님 주변에서 인생 조진 사람 못 봐서 그런 한심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법의 취지야 당연히 좋게 만들었을텐데.. 법이 취지대로 굴러가는게 몇개나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 보니 진짜 세상이 전근대로 돌아가네요
마녀사냥도 이참에 다시 시작하면 될 듯 마남사냥인가?
법률과 절차라는 게 왜 있는지 전혀 모르시나봄
성 관련 범죄는 검사가 증거를 들이밀어야 하는게 아닌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해야하는데 이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봅니다.
성 관련 범죄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피해가 더 키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증거 및 증인 확보 방법 등)을 교육시켜야지 왜 무고죄의 여지를 남겨놓는지 모르겠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라는 위대한 정신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이건 아주 거꾸로 가고 있으니 개탄스럽네요.
애초에 헌법이나 형사제도를 이해 못하는 성별들이 난리치는 거라 ㅎㅎㅎ
그들은 종교재판처럼 내가 성범죄라고 우기면 무조건 그대로 결정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감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 하면 일베충/한남충/남성권력자 되는거죠
고마쳐싸워라 뭐하노 좆도 쓰잘대기 없는 사이트에서
죄송합니다.
막 싸우는 건 아니고 서로 견해를 좁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무죄확정 전까지 무고죄를 뒤로 돌리려한다면 남자의 경우 펜스룰이 답이네요!
직접 당해봐야 이게 뭐였구나 할듯.
그냥 피해를 본 사람이 신고를 하고 사법기관이 증거를 찾았을때만 유죄!
이렇게 하면 되는데 ㅋ 지금 물건 훔쳐놓고 증거물 없으면 유죄가 아닌거처럼.
여자관련된 문제만 피해자가 안했어요 라고 증거를 내놓으라네요.
미투 본질 운운 하시면서 댓글 다실분들 10년뒤에 님이 미투로 잡혀가실수도 있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