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추정의 원칙 지렸네요.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네. 빨갱이 인민재판인가요? ㄷㄷㄷ
https://cohabe.com/sisa/533562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여성단체.txt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30718421073561
유죄 추정의 원칙 지렸네요.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네. 빨갱이 인민재판인가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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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 ㅋㅋㅋㅋ
뭘하겠다는거지 ㅋㅋㅋㅋ 돌던지려나
일단 맘에 안들면 무고라도 찌르고 보면 어쩌지? ㄷ ㄷ ㄷ
또 다른 기사는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무고죄를 물을수 없는 법안도 올린다고 돼 있던데~ㄷㄷㄷ
미쳐도 단단히 미친듯
펜스룰을 자초함...
대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허위신고하는 여자는 혀를 뽑는 법을 만들면 지지함.
어제 뉴스보니 미국은? 바로 신고만으로 바로
조사 시작한다고 ㅌㄴㄷ
미국이 한다고 정답은 아님
선진국이 한다고 정답인 건 아니죠.
조사를 시작하는거는 우리나라도 똑같은데요? 저건 조사가 아니라 재판하기 전에 처벌부터 하자는거잖아요?
뭔 정신나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에서도 유죄 추정의 법칙을 적용하게 해놨어요
검사가 범행 증거를 찾는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직접 결백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 나라는 성범죄에 관한한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 마녀사냥 국가입니다
전 변호사한테 성추행당했따고 미투하면 일단 변호사에서는 물러나야겠군요...
법적절차와 별도로 자체 조사나 징계를 말하는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게 유죄추정이죠.
조건: 무고죄 양형을 원죄를 범한 때와 대등토록
페미는 정신병
대통령마저 페미니스트라 진짜 될수도 있어요...ㄷㄷㄷ
전대통령 덕분에 이미 사법에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뇌피셜 그만하시구요 ...
조건 : 무고죄일경우 원죄+괴씸죄추가
이미 자게이들은 인민재판과 유죄추정원칙 시행 중 아니었나요??? ㅋ
무고로 나오면 동일한 수준에 상응하는 뭔가가 나와야 할듯.... 억울한 피해자도 있지만 역으로 이상한 짓 하는 애들도 무시 못할듯....
무고죄 처벌 강화를 여성단체에서 반대하죠... 노답...
맞는 말이네 쳐맞는말
대가리에 들어있는게 우동일까 순두부일까?
...
저 간담회에 초청받아 참석했지만....저 발언을 한 사람이 "여성단체"는 아니죠.
변호사사무실의 구성원 변호사일뿐...
평소 여성인권이나 성범죄 관련 논문이나 기고가 많았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다들 인민재판하고 계시면서 ㅎ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