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아니면 도(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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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연 - 민형사 소송 동시 진행
https://v.entertain.media.daum.net/v/20180304180221090?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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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하는게 문제..
고소할 때 "허위사실 적시"로 한정해서 한다면 인정;;
법률에서 말하는 사실은 일상언어에서 쓰는 사실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설명은 아랫분이...
"사실 적시"에서 공공의 이익(언론 보도같은)에 부합하는 경우만 면책인데
여성계에서는 자신의 범죄 피해를 밝히는 것도 면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무고죄는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흠..
사실 상대측에서 법적 고소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점이라면 법의 판단을 지켜보는 게 나을 거 같네요~~
요즘 미투폭로를 보고 있으면 사실도 있으나 논란이 되는 것들도 많으니 양쪽 주장을 좀 더 들어봐야할 거 같아요~ 남궁연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흠.. 세명이나 있는에 무리수 아닌지..
4번째 고발자 나왔어유 ㄷㄷㄷㄷㄷㄷㄷ
헐..링크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