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영혼살인
사기 = 성범죄 못지 않게 중독성이 있는 범죄. 출소 후에도 버릇 못고치고 또다시 사기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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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중 누가 당했나보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엄벌기
국회의원이라 북으로건이긴 한데 발의자 자체는 진심일거야.
후원이 될만한 기업이랑 홍보를 해줄 언론이랑 척지면서까지 진행하는거라.
순수하게 악의밖에 없는 밤죄들이다
순수하게 악의밖에 없는 밤죄들이다
엄벌기
이걸 지금에야
판사들중 누가 당했나보네
저 개정한다는 말도 함부로 믿을수가 없음
진짜 개정할 생각도 없으면서 무작정 개정한다는 말로 여론 잠잠해지기만 기다리는걸수도 있음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의원이라 북으로건이긴 한데 발의자 자체는 진심일거야.
후원이 될만한 기업이랑 홍보를 해줄 언론이랑 척지면서까지 진행하는거라.
본회의 통과되고 잠잠해지면 법안 사라지는구조야? 몰랐네..
돈이 곧 생명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범죄는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다.
사기 뿐만 아니라 횡령도 강력처벌을!
형법상 가중이면 1.5배고 지금 15년이라는 거도 사기죄 최대형량이 10년이라 그걸 1.5배 가중 한 15년이라는 거라서 결국 최대 형량을 20년까지로 올리겠다는 거겠는데...
비꼬기 보다는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더 높게 쳐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