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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한 놈은 진짜...
변호사비용이랑 소송비만 2천 넘게 나왔다던데
별 사소한 일에도 소송을 남발하니 돈을 버는건 변호사들인가
고소한 이유가 피고인이 노조 가입자라서 그렇다며
마트경빈데 마트상품 뜯어먹기라도 했단거야? 유죄나오눈것도 기소되는것도 안 믿기네
기소한 새끼도 판결한 새끼도 한국 사법이 이렇게 맛이 갔어
노조활동 했다고 불이익 먹인거에 가깝다고 뉴스를 봤었지
변호사비용이랑 소송비만 2천 넘게 나왔다던데
1심 판결한 놈은 진짜...
별 사소한 일에도 소송을 남발하니 돈을 버는건 변호사들인가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법적 보호가 많이지는 것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가진 자들이 법이 아닌 고소를 무기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짐
고소한 이유가 피고인이 노조 가입자라서 그렇다며
저게 저 사람 한명만 콕 찝어서 절도죄로 고소했다고 하던가
마트경빈데 마트상품 뜯어먹기라도 했단거야? 유죄나오눈것도 기소되는것도 안 믿기네
기소한 새끼도 판결한 새끼도 한국 사법이 이렇게 맛이 갔어
노조활동 했다고 불이익 먹인거에 가깝다고 뉴스를 봤었지
그냥 먹지 말라고 하다가 싸운것만도 못한 진짜 하남자소송이네
저건 도대체 소송한 회사가 어딘지 궁금함.
아니 그 전에 시발 저딴 소액으로 2심까지 올라가는게 상식적으로 옳나? 수백, 수천만원짜리 사건도 소액이라고 시간 존나게 끌리는 와중에?
애초에 이사건 회사에서 저사람이 노조 가입했다고 표적으로 조지겠다고 달려들었던 사건이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1050원은 씹...
어차피 법조항 기준으로 판결하고
원고 피고가 낸 자료로 잘잘못 따지는 거잖아?
그냥 사회각계각층 사람들 데려다가 법조항 검색하기 쉽게 만들어서
그사람들 판사 시키는게 더 현실 반영 할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