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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법부는 내란에 동조하는 거죠?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독립기관이라고 알고 있는 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 같은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ㅠ.ㅠ
그러나 법리적으로 내란에 동조하는 판사들은 자신의 의견으로 결정을 했다고 봐야지요.
그들은 사법부 내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두려워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 일으킨 내란에 동조하는 것일까요?
전관 예우를 노리고 변호사가 되었을 때를 위해 빌드업한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판사 은퇴 후에 최소 3년에서 5년 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연구원 등으로 제직하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당 원내대표 영장 기각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ㅠ.ㅠ
댓글
  • 1783378번회원 2025/12/03 20:18

    이재명 대법원 판결 보면, 10명의 대법관은 수사 기록도 제대로 안보고 이틀만에 조희대의 뜻에 따라 유죄 판단 한듯요. 일단,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 등 제왕적인 권력을 손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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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부능선 2025/12/03 20:18

    그렇군요.
    인사권...그걸 조희대가 쥐고 있는거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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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3378번회원 2025/12/03 20:23

    방송에서 들으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은 각각 독립적인 판단을 하되, 헌법재판소장은 진행 절차 등에만 관여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의 의사가 중요해서, 대법원장의 판단이 재판 결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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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치스페셜 2025/12/03 20:19

    구역질나는 악마들이 카르텔 장악.. 법수호보다는 자신의 좆같은 썩은 뉴라이트 신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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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부능선 2025/12/03 20:22

    그렇군요.
    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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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影- 2025/12/03 20:26

    이제는
    영장전담판사도
    통합특검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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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5/12/03 20:30

    다 법조인 가족들... (우리가 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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