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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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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 보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이름만 바꾸면 되겠던데용
그러면 줄리한테 줄리라고 할수 있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권력자(법을 만드는자, 집행 하는자, 판단 하는자) 들이 자기들을 보호할 목적이 가장 큰데
쉽게 없어질려나요?
청원이 있기 이전에 이잼께서 국무회의에서 법무장관에게 폐지법안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죠.
잼통이 직접 언급하며 폐지를 주문하였으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