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들부터 조작 판검새까지
완전 조져버리겠다는 의미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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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통과된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공수처법 설명
내란범들부터 조작 판검새까지
완전 조져버리겠다는 의미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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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법무부장관, 판사회의가 동수로 추천한 추천위원회에서 영장전담판사 후보자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2배수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각 3명씩 추천인듯
내란전담재판부법은 1심과 2심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엔 내란영장전담법관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 검토중
결국 조희대패거리 영장기각쇼부터 재판장난질에 다 좋된상황
완전 최고!!!
법왜곡죄라는게 따로 필요한 상황이 기가 막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