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을 주장후 인정되서 감형될 경우
정신병원에 형량보다 길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병원에서 완치판정 날때까지 퇴원불가.
이렇게 법 바뀐 이후 심신미약 주장이 많이 줄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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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멀쩡한 사람 강제 입원으로 이슈가 된게 몇건 있다
이거 좋네
흠...
이미 멀쩡한 사람 강제 입원으로 이슈가 된게 몇건 있다
뭐 완치 판정을 원하는 때에 받고 요양 입원하며 즐기는 부자들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딱히 변화도 아니니 뭐.
일단 정신병원 병동을 많이 지어놔야할듯
치료감호라고
지금도 있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