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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좀 줄여라 왜 그러고 사냐
공자도 비슷한 일화가 있었지..
길한가운데서 똥을 싸는놈은 양심도수치도 없는 놈이니 가르켜봤자 소용없지만
길 밖에서 똥싸는놈은 적어도 수치를 아는놈이니 혼내서라도 가르킬수있다
하긴 누가 했어도 도둑질은 엄하게 벌하고 실수는 다음엔 하지 마라
하는게 맞지... 실수도 엄하게 벌하면 잘 하던 것도 못하게 됨...
다른 베글도 그렇고 갑자기 남녀갈라치기 애들이 엄청 몰리네 어디서 좌표 찍혔나
어차피 성별 반대였음 페미하고 있었을 애들끼리 왤케 혐을 못해서 안달났냐
현대 법원에서도 저 고의성으로 차이 많이나긴 하지
형량이
물론 성문제는 스치기만 해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터넷좀 줄여라 왜 그러고 사냐
법무법인 감명에 있는걸 그대로 인용한건데 문제라도?
다른 베글도 그렇고 갑자기 남녀갈라치기 애들이 엄청 몰리네 어디서 좌표 찍혔나
어차피 성별 반대였음 페미하고 있었을 애들끼리 왤케 혐을 못해서 안달났냐
그 문제인 부분을 모르니까 법무법인 감명 운운 할 시간에 인터넷이나 좀 줄이시라고
공자도 비슷한 일화가 있었지..
길한가운데서 똥을 싸는놈은 양심도수치도 없는 놈이니 가르켜봤자 소용없지만
길 밖에서 똥싸는놈은 적어도 수치를 아는놈이니 혼내서라도 가르킬수있다
근데 그거 출전이 어디임?
논어라고 들었는데?
논어에서 못본것 같아서ㅇㅇ
하긴 누가 했어도 도둑질은 엄하게 벌하고 실수는 다음엔 하지 마라
하는게 맞지... 실수도 엄하게 벌하면 잘 하던 것도 못하게 됨...
현대 법원에서도 저 고의성으로 차이 많이나긴 하지
형량이
실수랑 고의는 구분해야지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서도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로
기소유예와 실형이 갈리기도하지.
같은 살인이여도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로 과실치사와 살인죄가 갈리니까
의도를 보유한 고의성의 존재는 정말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