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나. 이건 민사로 가야하는 상황인것 같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
https://cohabe.com/sisa/5115865
속보]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는 방안 마련해라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대통령 :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나. 이건 민사로 가야하는 상황인것 같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
- 덩치 큰 암컷이 취향인 토끼 [11]
- Yoci yo | 4시간전 | 272
- 백종원 농약통이 무죄가 난게 아님.. [4]
- 아무로・레이 | 4시간전 | 393
- 뇌 : 너 지금 자고있어? [9]
- 유게고수가될꺼야 | 4시간전 | 864
- 스텔라소라) 이 눈빛이 야한걸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11]
- chwarz | 4시간전 | 493
- 속보]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는 방안 마련해라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1]
- ▶◀삼촌 | 4시간전 | 511
- 옛날엔 페레로 로쉐 광고 보고 오바한다고 생각했는데 [2]
- 2편을향하여 | 4시간전 | 881
- 시그마 20-200 vs 소니 24-240 화질 어느게 좀 나을까요? [3]
- SLR회원 | 4시간전 | 1131
- 포카칩엔 감자가 0.6개 들어간다 [43]
- kakekuma | 4시간전 | 703
- 블루아카) 오목눈이와 겨울털 세이아쨩.manhwa [14]
- 적방편이 | 4시간전 | 937
- 남편 월급 430만원인데 용돈 안 주는 게 맞아요? [10]
- 유진★아빠 | 4시간전 | 432
- '욕했다 착각' 행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2명 [7]
- K.Malone | 4시간전 | 1027
- 니케) 아니쮸? 헤으응? [6]
- 룬타 | 4시간전 | 208
- 천원돌파 달러환율 근황 [5]
- FU☆FU | 4시간전 | 1160
3류 댓글 부대가 할말은 아니지 않냐?
이재명이 3류면 강남좌파는.. ㄷㄷㄷㄷ
여기 다 모이시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긁 일베?
촛대로 쑤셔봤냐?
오늘 벌레 파티 정모하냐?
형사법에서 폐지해야 하는 조항
1. 사실적시 명예훼손
2. 배임
이젠 선진국으로 본격적으로 가야 하는데 발목잡는 대표적 구태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