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주당 “네이버 댓글 조작 끝까지 발본색원”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댓글조작대책단은 “네이버 댓글 조작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용익 민주당 가짜뉴스·댓글조작대책단(이하 댓글대책단) 단장, 이헌욱 댓글대책단 모니터단장, 홍정화 댓글대책단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뉴비씨와 인터뷰를 통해 “이런 행위는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용익 단장은 “가짜뉴스라 함은 뉴스 형태로 전달되는 허위사실을 말하는데 요즘은 댓글이나 SNS로 유포되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포함해서 얘기한다”며 “댓글조작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대량으로 댓글을 다는 것,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해 댓글을 다는 것, 명령체계를 이용해 대량 댓글을 다는 것 등을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이헌욱 모니터단장은 “지난 월요일(1월 29일)에 고발한 211건은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고발 건이고, 오늘(1월 31일) 건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고발 건”이라며 “모욕죄의 경우는 친고죄라 대책단이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크로에 대한 댓글 조작을 수사의뢰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이디를 판 사람, 아이디를 사서 댓글을 작성한 사람 모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조용익 댓글대책단 단장은 댓글 조작에 대해 민주당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실 대책단 발족이 늦었다, 지지자분들께 죄송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겠다. 많이 응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헌욱 모니터단장은 “이런 대책단이 출범하게 된 것은 지지자들의 민원이 컸다”며 “1월 8일에 신고센터가 갖춰졌고, 1월 22일에 법률대책단 출범해 1월 29일에 경찰에 고소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조용익 단장은 “네이버가 스스로 매크로나 계정도용 등을 적발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네이버에 적극 지적하고 있다”며 “약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는 범죄가 발생하고 2차 3차 범죄가 파생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헌욱 단장은 “매크로 시스템 사용 정황들을 모아서 계속 고발하고 있다. 문제는 조직적, 집단적 움직임이 문제, 타인의 아이디 도용도 큰 문제”라며 “아이디 판매상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용익 단장은 “월요일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판매상들이 잠적한다는 징후가 포착됐다”며 “그러나 다시 교묘하게 할 것이다.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욱 단장은 “아이피 판매와 아이피 세탁도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댓글조작의 경우 고소고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성명불상으로 했다”며 “배후를 찾고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고발한 것이다. 민간인이 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단장은 “네이버가 자체 조사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 역할을 만약 못한다고 한다면 포털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며 “독일의 경우 네트워크 개선법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 당에서도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정화 변호사는 “'달빛창녀단'이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 것”이라며 “추후 집단소송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헌욱 단장은 “모니터단 단원분들이 고생이 많다”며 “그러나 댓글을 방치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댓글을 통해 여론형성을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ewbc.kr/news/view.php?no=1971

1월 8일부터 시작했으니 많이 늦었네요.
늦었지만 힘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