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떡 배송도 위법..규제에 우는 스타트업

https://v.media.daum.net/v/20180130174201440?f=m
마켓컬리 관계자는 "식품제조업 허가는 분리 독립된 제조시설을 갖추는 등 많게는 2억원 정도가 든다. 동네 빵집에 우리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 그 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면서 "온라인에서 판매가 잘되는 식품이었지만 우리 플랫폼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전자 분석 검사를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제노플랜은 생명윤리법에 가로막혀 일본으로 사업체를 옮겼다. 이 업체는 침만 뱉어서 보내면 정보를 분석해 비만 유전자를 검사하는 서비스를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생명윤리법상 질병관리본부가 승인한 항목만 유전자 분석이 가능하다. 제노플랜이 하려는 유전자 검사는 승인된 항목이 아니어서 제노플랜은 유전자 규제가 덜한 일본에 유전자 분석랩 을설립하고 일본 법인을 통해 국내에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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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때문에
창업으로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된지 오래죠
4차산업혁명을 말로만 떠드는 정부가
규제완화를 할리도없고 쇄국정책만 고집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투기에만 몰두할수밖에 없는 사회라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