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을 필두로 서울 집값이 정부의 강력한 대책 이후에도 잠잠하기는 커녕 기승을 부리고 있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대책이 아니었다면 없었을 일이냐?
그게 중요한거죠.
결론은 강남권이 더 핫해진것은 분명 다주택 규제의 영향은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닌거죠.
어차피 계속 오를 예정이었던거고
정부의 큰 틀의 두가지 방향.
1. 다주택자 거래세 규제
2. 다주택자 대출 규제
이 두가지가 현재 지방에서는 먹히고 있는거고 덩어리(가격)가 큰 강남권을 필두로 한 서울의 경우는 섣부른 처분보다는 증여나 일단 관망하며 버티기에 들어간거고 여기에 지방이나 경기권에 분산해서 다주택을 보유하던 사람들이 이것들을 처분하는 대신 증여나 상속을 염두해 두고 서울에 한 채를 마련하려는 수요와 똘똘한 1채를 사야 경제성이 있다는 생각에 실수요자들이 서울쪽에 더 관심을 가지는데 대한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거래량이 폭증하는것도 아니고 수요는 늘었지만 실제로 활발한 거래로 이어질지는 의문인 것이 워낙 덩어리가 커서 받아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덩어리가 크다는건 등락폭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 때문에 쉽게 매수로 이어지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수요자들 또한 대출을 껴도 쉽지 않고 정부가 만약 고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여세 과세를 들여다 볼 경우 자녀명의로 한 채 더 구입하는것도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집값을 잡는게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규제와 함께 서울에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기조를 이어가면 지방은 버블이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돈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재력가들은 많지 않고 지방은 대출과 전세를 놓고 갭투자를 해왔는데 지방의 경우 수요가 많지 않고 대출 갭투자는 어려워 지고 전세가 또한 수도권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안정화는 서울권 보다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문제는 프레임 싸움인데...
서울권과 일부 경기권은 수요가 아직은 많기 때문에 집값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큰 데 그렇게 되면 조정을 받거나 안정화되는 지방과 열기가 식은 경기권과 아직은 뜨거운 서울권과 일부 경기권이 양극화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민심을 자극해서 부동산 정책을 바꾸려하는 시도들이 있을겁니다.
우리는 안오르는데 쟤들은 오른다는 일종의 남 잘되는 꼴 못보는 심리를 자극해서 지금의 기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겠죠. 슬슬 시작하고 있구요.
하지만 당장은 이렇게 가더라도 지금의 기조는 이어가야 합니다.
이 기조가 이어지고 정부가 공급은 꾸준히 늘려나가면서 지방에 인푸라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조를 이어간다면 지방안에서의 삶의 질은 일단 떨어지지 않을꺼고 문제인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 또한 다주택 투기만 방어하면서 공급을 이어갈 수 있다면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상이고 이 현상을 빌미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하거나 바꾸려 하는 기세싸움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강남을 필두로 오르는 집값은 투기 보다는 수요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울에도 꾸준히 공급을 이어가면서 지방과 다른 권역에 인푸라를 채워주고 메워 나가야 하는것이고 다주택 투기를 막아서 지방권까지 퍼지는 수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버블을 일단 막아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의 정책 때문에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큰 틀에서 보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투기꾼들이 지방과 경기에 여러채를 사들여 하던 투기를 접고 그 자금을 회수해서 상경하려는 상황인데 이렇게 됐다고 아무 효과가 없고 망했다고 말하는건 좀 어폐가 있고 서울로 다시 상경하는 투기 수요를 조정하는 숙제가 남은거라고 보고 이건 대출 규제만 일단 잘 막고 전세를 놓으면서 다주택 투기를 하는 경우(서울은 전세가가 높아서 이게 되죠)를 방어하는 일이 남은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강남을 필두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시키는게 부동산 정책의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강남과 서울 수도권의 공급을 틀어막기 보다는 지방에 인푸라를 계속 확충해 줘야 겠죠. 결국은 일자리와 교육환경일겁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것은 아니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중장기로 꾸준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뭍히기엔 아까운 글입니다
공급은 늘리기로 했죠 다만 공급확대라는게 시차가 조금 있는지라
[리플수정]그리고 너무 좋은글이라 스크랩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간되시면 부동산글 한번 정리해서 써주세요 많이좀 배워야해서
제 평소 생각이랑 비슷 하십니다 추천합니다
오 좋은 의견 잘봤습니다.
생각지 못했네요.. 프레림 싸움..집값이 잡히고 있는 서울 경기 외의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용하여 현재의 부동산 대책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맞는 말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결국은 일자리와 교육환경일겁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것은 아니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중장기로 꾸준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에 동감합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부동산에 쏠린 관심(그게 과욕이든 뭐든)이 줄어들어야 수요가 줄면서 가격도 떨어지겠죠. 부동산=집, 이런 마인드를 갖는다는건 아주 힘든일이기 때문에 쉽게 자리잡진 않겠지만 결국은 올겁니다 인구수가 줄어드니까요. 대신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겠죠 돈은 계속 불어날테니까요.
한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돈이 해외로 빠질수가 있어요 투기를 위해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건데.. 이것도 반대 경우때문에 쉽진 않을겁니다. 중국사람이 서울의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순간 모든건 끝이에요 부동산정책이고 뭐고.
개인적으로는 가만히 두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습니다
수요 늘리자고 하지만 그렇다고 다수 국민들 배 아파할테니 재건축 막 허가 할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 묶어두는 상황 이고, 뉴타운 같은것을 더 할 수 있는것도 아니죠
차라리 서울과 가까운 지역들 빨리 개발 시키고
지하철 막 연결시켜서 출퇴근 생활권 만드는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 봅니다
예컨대 오늘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정말 서울시 서쪽지역에(서북쪽부터 서남쪽까지)
서울과 아주 가까운 그 곳들 아직 충분히 개발하고도 남을 땅 들 많더군요.
그런데에 전철선 하나만 뚫어주면 진짜 끝날거 같았습니다..
참,, 쭝궈 애들 우리나라가 쭝궈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 그 권리와 똑같게 등가정책으로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 할 매력 없게 하는 것 정도는 해두는게 좋겠습니다..
공감되는 글입니다
잘 보시네요. 추천드립니다.
강남 집값 못잡는다고 조여논 대출 규제 풀라는 미치고 황당한 이야기를 언론에서 하더군요,
건설업자나 투기꾼들에게 돈 받고 기사 쓰는 건지 정말 쳐죽일 놈들이에요
[리플수정]전형적인 이상론이네요. 지역 혁신도시 한번 보세요. 정부의 의지로 좋은 일자리, 그리과 나름 괜찮은 도시환경이지만..금요일만 되면 전부 서울 본집으로 돌아가는건 왜 일까요? 집, 상가들의 공실은 넘져납니다
정부는 아직도 투기꾼만 때려잡을 생각만 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취임식때 이야기했던 5주택이상자도 결국 강남 아파트 거래량에 3%에 해당한다는 팩트는 이야기안하고 무조껀 투기꾼 탓으로 돌린 정부도 무능한겁니다
거래량이 없는 이유는 가격이 오르는데 왜 팔어요.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가격이 오르는구만. 다주택자에게 세금물리는 가격보다 주택가격 오르는 가격이 훨씬 더 높으니 차라리 내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강남 오르니 옆에 동네들이 얼씨구나 하면서 도미노처럼 오르는데 그걸 못잡고 있으니 문제죠. 그리고 투기꾼이나 다주택자? 해봤자 얼마나 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극히 소수놈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오른다고 생각하시나요? 걔네들 때려잡아도 소용없어요. 수요층은 계속늘어나는데 공급이 바쳐주질 못하니깐 이러는거잖아요.
우리동네도 가격이 1년도 안되어서 40%나 올랐어요. 왜 오른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다보니 물어보면 살만한 집이없대요. 그렇다고 직장이 서울인데 지방가서 살수는 없고 그러니 집값이 자연스럽게 오르는거죠. 투기꾼이 무슨 서울 전체 아파트를 다 휘어잡는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질좋은 아파트를 공급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이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은 알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은 노태우가 했던 방식 하면 되죠. 서울보다 훨씬 좋은 양질에 주택을 경기도에 공급 하는거죠. 지금 같이 말만 신도시고 특색도 없는 도시 말구요. 그당시 분당, 일산은 그때 당시 서울보다 훨씬 특색있고 괜찮은 주택이였죠.
투기꾼이나 다주택자들만 규제한다고 강남 서울 집값 못잡는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문 요지도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 실상 거래가에 얼마나 영향을 끼친다고 저러냐는 뻘짓이다라는 대응에는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어때요.
정말 주택가격 형성에 투기꾼과 다주택자의 영향이 미미하다면 그 영향 미미한 투기꾼들 좀 막겠다는데 반발은 왜이리 클까요?
무조건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는게 아니라 그들이 시장을 왜곡하는걸 일단 막겠다는 겁니다.
양질의 주택공급은 이어져야하겠죠
그리고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즉 독과점이나 담합을 막겠다는데 이를두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쓸데없이 관해 반시장주의나 사화주의를 연상케하도록 냄새를 풍기는데 적어도 다주택자에 대한 저 두 대책은 반시장논리가 아니라 시장의 공정거래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할 당연한 역할이지 싶습니다.
투기만 잡는다고 해결되지 않지만 실상 영향이 미미하다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일부 여론 형성 또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투기 같은 시장을 왜곡하는 행태는 일단 막아놓고 시간이 좀 걸리는 공급과 인프라를 확충이 병행되야겠죠
저또한 버블을 막기위해 무조건 규제하고 투기수요만 억제하면서 공급은 막는 그런식의 방법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비판을 하면서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억제와 양질의 주택공급이 서로 상충하는것이 아닌데 상충하는것처럼 몰아가는 일부의 여론몰이는 잘못이다 생각하고...
세종시나 혁신도시 부분도 지방의 양질의 주택공급과 일자리교육 인프라 확충이 결국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길인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서을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을 거론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하는데...
정작 또 지방에 인프라를 깔아서 지방 지가나 주택가격이 오르면 또 그때는 그거 버블 생겼다고 뭐라하는 이중적인 행태 즉 이래도 까고 저래도 까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읺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강남을 필두로 한 서울과 서율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집중화는 규제만으로 풀기 어렵지만 투가수요 억제는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것이고 서울에 양질의 주택 공급 뿐만이 아나라 지방에 꾸준한 인프라 확충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방 인프라 확충 또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정치논리가 시장성을 훼손해온 경우가 많았던거고 이또한 바로잡아야 합니다.
폰으로 대충 쓰다보니 오타 작렬이네요.
어찌됐든 다주택자 및 투기는 억제하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개편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양질의 주택은 꾸준히 공급되어야하며 특히 지방은 정치논리로 보여주기식보다는 차근차근 일자리, 교육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확충해서 공동화를 막아야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다 아는 내용들인데 정치인들의 정치논리 그리고 시장의 탐욕 즉 자신들의 처지와 손익등에 의해 자꾸 어느 한쪽으로만 몰아가려하거나 왜곡 축소 과장하여 어려운 부동산 문제가 더 풀기 어렵게 되는거겠죠.
[리플수정]정부는 아파트에 집중된 수요를 다른 질좋은 주거환경의 양을 늘려야합니다. 빌라든 다가구 주택이든..도시재생과 지역재생등을 해야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서울에 도시재생 전부 스톱시킴..
강남 집값은 부동산정책으로는 못잡죠. 이글에 50000%동의합니다.
강남집값잡기는....지방에 인프라 투자와, 학교 기업 기관 문화시설 등 지방분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나마도 강남에 계속 투자유치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힘들죠.
강남집값 잡는건 포기하는게 옳죠.
박원순이 삼성역 영동대로 잠실 몰빵 개발과 김상곤이 학군 띄어준것도 크죠.강북에는 학군좋고 대단지 교통좋은 아파트가 부족하니 돈 생기면 다들 강남으로 가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니 계속 오르죠
강남북 차이를 줄이기는 커녕 서울시장과 교육부장관이 차이를 펌프질 하잖아요
메퇘지// 사실 학군이 강남집값 오르는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걸 김상곤이 띄워준건가요? 이 부분은 잘 몰라서요.
강남 8학군 몰빵은 8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저희집도 80년대에 저희어머니가 저를 8학군 학교 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강남으로 이사왔었네요. 제 학교친구들도 교육때문에 특히 초등학교때 이사온 친구들 수두루 빽빽...
그때도 8학군 몰빵현상 심해서 뺑뺑이로 8학군 고등학교 가려면 중학교때 이사와서는 안되고(그랬던 친구들은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로 배정받곤 했죠) 초등학교때 이사왔어야 했었거든요.
일주매// 대신 답하자면 자사고 폐지요.
자사고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면 자사고가 강남학군을 대체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폐지수순으로 가면서 다시 강남학군이 중요시 되었어요.
뭐이리 혓바닥이 길어
어차피 노무현정권 시즌2인거 다 알고 뽑았으면서
결국 명박 시즌2도 온다.
국민들 수준이 그런거야 아무리 애써도 상위 0.1%만 더 잘살게 된다. 모르면 외워라 이거야
영양제// 자사고페지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되나요? 옛날에는 좋은 고등학교만 중요했지만.. 자사고 특목고가 대폭 늘어난 이후 좋은 초등학교 좋은 중학교 보내야 고등학교도 잘간다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원도 중요해지고... 덕분에 학원 좋은 동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되는...
동의하며 추천드립니다.
대체로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조금 다른 점은
서울은 멋진 스카이라인이냐 스카이라인 포기하고 용적률 풀어서 공급 늘리냐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이야기가 나오는데(대선에서 문통의 공약이기도 했고) 도시재생은 서울 내 공급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름 없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자투리 땅 임대아파트 건설하는 것으론 수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남보다 강북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은 냉정하게 판단해야겠죠. 서울 집값 잡으려면 아예 긴 흐름을 가지고 거의 국가대개조 수준의 정책이 바탕되어야 하는데 5년 정부로는 불가능합니다.
지방대에 공기업 등 취업 인센티브 주는 것만으로도 형평성 문제로 극렬하게 반발하는 나라에서 지방 활성화? 웃기는 이야기죠. 까놓고 얘기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준비도 그럴 마음도 없는 게 현실. 지방에 살 마음이 생겨야 지방 활성화가 되는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주려는 기사 나오면 네이버 리플창 폭발하잖아요.
스카이라인 포기하는 게 문제 해결하는 데 돈도 덜 들고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릴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나라들 소득대비임대료 부담비율 이나 소득대비집값 부담비율이 25%이상 30%까지 올라갑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10%후반에서 20%초반정도죠. 한국, 서울의 집값이 세계적으로 싼 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정부가 집값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경제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집값은 그냥 시장에 맡기되 가급적 나중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빚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아무데나 한 번 가보세요.
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보유세 따로 부과하면끝날일
투기걱정된다고 코인거래소도 날리겠다는 정부인데
이정도도 못하나요
그리고 하나 또 다른 것은 강남은 그냥 사치재로 인식을 전환하는 게 편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입장에서도 강남 및 강남 인접지역의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정책 목표가 아니라 서울 나머지 지역 및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하는 게 나을 겁니다. 물론 욕 할 사람은 계속 욕을 할테고 정치적 리스크도 따르는 발언이겠지만.
에르메스 백, 수입산 고급 세단, 고급 시계 등 사치재를 갖고 싶지만 서민 대부분은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강남 부동산도 그냥 사치재로 인정을 하면 편한데, 그걸 사람들은 개천 용 타령하면서 인정하지 못 하고 강남 집값 잡지 못 하면 욕을 해요.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강남 부동산은 못 잡는 거고, 전세계 어느 나라든 수도의 핵심지역은 다를 바 없는데 말이죠.
연구연구가//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라는 사금융 제도를 인정하는 나라잖아요. 단순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세는 폐지되는 게 맞는데... 일단 전세를 여전히 월세 등으로 환산해도 한국은 매우 집값이나 임대료가 쌉니다. 서울지역 강서 은평 도봉 이쪽에 1억 5천~2억이면 방세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 고급 빌라를 살 수 있습니다.
주담보대출 70%면 한달 45~50만원씩 35년 납부하면 그 집 자기것 됩니다. 한달 50만원이 주택에 부담하는 비용인데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중위소득 가구균등화중위소득 한번 보세요. 주거부담이 소득의 15%도 안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싼 겁니다.
후진국 한 번 보죠. 베트남 사람들 평균 소득이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월 30~50만원 사이입니다. 호치민에 아파트 월세 월 150만원정도 되면 중간정도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선진국들도 가보세요. 대도시 부촌 이거 연봉 10억원 이상 돼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거에 비하면 한국은 집값이 엄청나게 싼 겁니다.
연구연구가// 저는 포털 댓글들의 수위에 비해 엄청 비싸진 않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엄청 싸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금융서비스 확대라는 게 아마 LTV, DTI 규제 완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무주택자에게 70%로 완화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40%죠.
그리고 조건을 달지 않은 LTV, DTI 완화는 찬성하나 대폭은 우려할 부분이 있죠. 2000년대 초중반처럼 전세계 호황기는 아니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온풍이 돌고 있고 LTV, DTI 확 풀어주면 다시 가수요가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연구연구가// 자꾸 선진국 말씀하시는데 독일처럼 임대료 상한 규정 등 세입자 보호 정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있어요. 가격 만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넘 싼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관습, 입법 등 조건이 다른데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애초 정부 정책 접근 자체가 틀렸었죠. 주택공급률 드립치면서 집은 충분한데 투기세력때문에 집값이 비싸진다라고 진단을 내리니 이런 정책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물론 서울시내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맞추는건 누가와도 어렵지만요..
연구연구가// 저 같아도 독일처럼 임대료 대폭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동등한 관계고, 임대한 집이더라도 오래 살 내 집처럼 꾸미고 그러는 게 가능하다면 비싼 월세 낼 용의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확보되어 내가 필요할 때 주식 등 다른 돈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나라는 세 살면 집에 못 하나 제대로 박기 어렵습니다. 이런 심리적 비용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독일은 자산비중을 보면 부동산에 투자된 비율이 낮아요. 그 대신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주식같은 다른 자산들에 투자를 많이 하죠. 조건이 다른데 자꾸 단순히 가격 하나만으로 비교할 수 없다구요.
몸쪽돌직구// 8.2 정책 이후로 실제로 '서민 주거문제'에 더 관련이 있는 서울의 외곽지역들은 떨어졌어요.
대신에 강남은 오르니 양극화라는 프레임을 잡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인데
강남은 못 잡는 지역이라고 인정한다면 8.2 정책이 실패하진 않았습니다. 서민들이 주로 사는 강북, 노원, 성북같은 지역들은 떨어졌으니깐요.
몸쪽돌직구//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강남 및 강남권 집을 살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죠. 원래 여론이 요구하던 것은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도 강남 집 살 수 있게 집값 잡아줘라가 아니지 않았나요? 서울에서 싼 데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접근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독일만 보지 마시고 세계 여러 나라 전부 다 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얻는 것 있으면 잃는 것 있고 기회비용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강남집값폭등도 정부의 큰그림이다! 라는 얘기인데...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리고 강남 집값을 정책으로 왜 못잡아요? 할 수 있어요. 안 하는것 뿐이지... 노원구나 강남구나 같은 수준으로 규제받고 있는 것이 현실...
심슨파더// 저도 서울 외곽지역에 사는데 제 주변 지역들은 다 엄청올랐네요. 영등포, 구로, 강서, 양천 이쪽이요.. 물론 강남처럼은 아니지만 거진 정책이후로 10퍼센트 가까이 올랏으니(아파트 한정이지만)
[리플수정]심슨파더// 대표적인 외곽지역인 구로구도 8.2이후로 확연히 올랐는데요? 무슨 근거로 떨어졌다는건지?
연구연구가// 무슨 소리인지.. 당연히 공짜없죠 ㅋㅋㅋ.
선진국이라고 해봤자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정도 빼면 다 서유럽 및 북유럽에 몰려 있는데요. 어떤 선진국을 보라고 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저도 양천구 삽니다. 목동 쪽은 재개발 때문에 강남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지만 제가 사는 신정동 아파트는 8.2 정책 이후로 차이 없어요.^^
조한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811021
기사보면 강남과 강북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고 써있네요. 8.2 대책 이후로 떨어졌고 거래도 잘 안된다고.
전체 통계는 확인해봐야겠죠.
잘 읽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정도의 경제ㅡ규모 수도에서 서민들이 대출해서 집을 살수있는게 드문일이던데. .
맞는 말이죠 지금은 멀해도 아파트값 오릅니다. 최소한의 규제라도 하고 있는 지금이 잘하고 있는거죠
부동산 기조가 큰 그림에서는 전혀 변한게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망한 나라 아니면 집값은 어차피 상승하는것이고 그중에서도 강남은 항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겠죠. 이건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중요한건 왜 부동산 이야기가 계속나오냐라고 봐요.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쪽에서는 실체적인 분석은 전혀중요한게 아니죠.
참여정부의 기억을 되살려서 사람들 기억속에 남아 있는 참여정부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프레임을 계속 인지 시키는것 뿐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상승, 경제침체, 로스쿨등등, 택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거지만 계속 언급하는거죠.
민주당 니들이 정권 잡으니 이렇게 됬다. 이러고 싶는거겠죠.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행복회로입니까ㅋㅋ
서유럽 선진국들에서 말하는 수도 시내 집값하고 서울 집값을 단순 비교하는것도 넌센스에요.
강남부동산은 일종의 사치재일수도 있습니다. 대신 사치품에는 특별소비세가 붙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치주택에도 특별세 (보유세 중과)가 매겨지는게 합당하지요
부동산에 보유세를 머하러 부과하나요?
부동산 가격안정화시키는 목적이 서민주거부담완화차원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보유세는 십중팔구 세입자에게 전가될뗀데 머하러 부과하나요?
그저 1억짜리 집 세금으로 8천만들고 월세식으로 다달히 20만원이상 내고 싶으신가요?
잠깐.. 추천과 스크랩버튼이 어디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