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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욕했다가 긴급조치위반…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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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했다가 긴급조치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망인이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재심이 이뤄진 A(1987년 사망)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57세이던 1976년 전남 담양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리에 앉지 못하자 승객들 앞에서 "박정희가 정치를 못 해 높은 놈들만 잘살게 하고 서민들을 죽게 만들었다" 등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긴급조치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3년 긴급조치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적용법령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댓글
  • 의젖탐지견 2018/01/14 09:55

    다까기마사오개씹샤끼좆때가리놀려서
    괜히닭년을낳는바람에
    나라꼴 개판으로 만든 쉽새끼

  • Pmaker 2018/01/14 09:57

    정권비판 한마디에 전과자 만들어버리는 개같은 세상

  • BGR26 2018/01/14 10:06

    개씹새끼를 좆같은새끼라고 욕한건가요?
    사람도 아닌데 욕도 아깝긴하죠.

  • 의젖탐지견 2018/01/15 09:55

    다까기마사오개씹샤끼좆때가리놀려서
    괜히닭년을낳는바람에
    나라꼴 개판으로 만든 쉽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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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내뜨림 2018/01/15 10:09

    해당 댓글은 3회이상 신고로 인해 화면 상에 보이지 않도록 자동으로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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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117만원 2018/01/15 10:27

    @보내뜨림 도요타다이쥬가 부칸보낸거보다 이명바끄네 개인들이 해처먹은게 어떻게 더 많냐 ㅆ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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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튼대왕과뭔개소문 2018/01/15 11:22

    @보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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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꼬치엔카스하이트
    보내뜨림
    항우유방장자방
    먹고보니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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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삼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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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우유방장자방 2018/01/16 10:12

    해당 댓글은 3회이상 신고로 인해 화면 상에 보이지 않도록 자동으로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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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신만보면흐느끼는형 2018/01/16 10:36

    개정희 욕하니까 병신들이 발끈하네~ 싱긔방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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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장중사 2018/01/16 10:50

    ㅋㅋㅋ 추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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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어낚시 2018/01/16 12:07

    끄네 찍은 ㅂㅅ들도 같이 뒤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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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maker 2018/01/17 09:57

    정권비판 한마디에 전과자 만들어버리는 개같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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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내뜨림 2018/01/17 10:08

    해당 댓글은 3회이상 신고로 인해 화면 상에 보이지 않도록 자동으로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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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내뜨림 2018/01/18 10:04

    서민을 죽게 만들었데ㅋㅋ그당시 서민들의 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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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튼대왕과뭔개소문 2018/0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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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GR26 2018/01/19 10:06

    개씹새끼를 좆같은새끼라고 욕한건가요?
    사람도 아닌데 욕도 아깝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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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우유방장자방 2018/01/19 10:10

    시발 5천년 보릿고개 끊어주고
    이런병신도 스마트폰으로
    개소리하게 만들어준게 누군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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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monAin 2018/01/19 10:30

    병신 국민이 했지 박통이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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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신만보면흐느끼는형 2018/01/19 10:38

    그래쪄요? 여대생 젖빨다 대가리 총맞아 뒈진 그 병신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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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의쑥 2018/01/19 10:48

    박정희만 아니었더라면 벌써 세계 7대 강국됐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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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튼대왕과뭔개소문 2018/01/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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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는엔카 2018/01/19 12:10

    약먹는시간 지나갓나??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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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이드메이웨더 2018/01/19 12:39

    박사모일베 버러지들은 제발 좀 니들 소굴가서 쳐놀아
    보배 기어들어와서 물더럽히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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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rals0808 2018/01/20 10:19

    뉴라이트 친일 일베 서북 보배에 많네 댓글 꼬라지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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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삼초 2018/01/20 10:31

    광주놈이라 못믿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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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게댓글12년째 2018/01/20 10:32

    쪽바리라 댓글을 못 믿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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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튼대왕과뭔개소문 2018/01/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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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나소나너나타라 2018/01/20 11:52

    @관계튼대왕과뭔개소문 아니왜 대구그란투리스모가 빠져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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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나다나카 2018/01/21 10:40

    총맞아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진
    섀
    리
    ㅋ
    ㅋ
    ㅋ
    ㅋ
    좉같은 콘돔 시발 ㅋㅋ 일베충의 우상 503과 쥐섀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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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의무 2018/01/21 10:42

    일베병신종자들이 아침부터 작당해서 지랄들하네 ㅋㅋ
    부모는 박사모 자식은 일베충
    늙은새끼들이 초라하기도해라 ㅋ
    너희동네에서 지진이나 쳐맞고 싹 몰살당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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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짤좀바둑이 2018/01/21 11:03

    국산차게시판에그런인간들이 많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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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잉배 2018/01/22 10:55

    탕야탕야 개쓰레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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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짤좀바둑이 2018/01/22 11:00

    어휴.밑에 정치글이싫다면서 운운하는 인간들이 이런거 함 당해봐야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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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리깡냉 2018/01/22 11:04

    더러운좃 콘돔없이 나라를 요꼬라지로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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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쿠제네 2018/01/22 11:51

    박정희 무덤에서 파내어 목을 비틀고 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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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는엔카 2018/01/22 12:13

    오즉함 부하 손에 뒈질까 개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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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다가없다가 2018/01/22 12:34

    박정희 욕하면 징역받아야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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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고기시즌2 2018/01/22 12:38

    아니 2013년이면 바끄네 취임하자 마자인데,
    그때 검찰이 무죄취지로 재심 청구를 넣었단 말인가요...
    저때 저 검사 누구지... 앞으로 잘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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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네용 2018/01/22 12:47

    스네이크박 개객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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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궁화의눈물 2018/01/22 13:33

    추천들 많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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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는없다 2018/01/22 14:08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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