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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신분증 요구 등)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로서 신분을 위장한 것 자체로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성립하지 않음. 근데 본문은 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성립.
저거 존나 큰 범죄인데 ;;;;;;;
예전에 경찰이 되고 싶다고 도로교통정리 20년간 해온 아저씨도 있지 않았나?
착한일이 아니라 걍 참견이지.. 그냥 자기가 권력 휘둘러보고싶은거지
공무원 사칭 형량 꽤나 될 텐데
뿅뿅
별다른 범죄까지는 안 저질렀나보네
저거 존나 큰 범죄인데 ;;;;;;;
예전에 경찰이 되고 싶다고 도로교통정리 20년간 해온 아저씨도 있지 않았나?
공무원 사칭 형량 꽤나 될 텐데
그래도 돈 해먹지는 않았네 ㅋㅋㅋ
이런 사람이 나오는 소설이 있었던거 같은데.. 이사카 코타로꺼였나
형법 제 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신분증 요구 등)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로서 신분을 위장한 것 자체로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성립하지 않음. 근데 본문은 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성립.
근데 오히려 착한일 해주네
착한일이 아니라 걍 참견이지.. 그냥 자기가 권력 휘둘러보고싶은거지
그냥 시험을 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에지에 나왔던 코스튬 매니아 돼지 생각나넹
범죄는 범죈데 착한일 하려했다 깜빵간다하니 좀 안타깝네
경찰도 아니면서 신분증 요구하는게 착한일은 아니야
어찌됐건 공무원 사칭은 중죄라..
코스프레 할게 따로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