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나 선처 잘해주는거같은데 ㅋㅋㅋ
5번이면 시발 살인마아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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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노..음주운전 선처없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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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선처 해 줌
사람을 죽일 기회를 수차례 가졌는데도 저 정도구나...
차량 압수 면허 영구 취소 징역 5년이상 벌금 수천만원대 때려야 멈출정도
선처해줬네
1년 4개월ㅋㅋ 선처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ㅋㅋ
걸린게 5번이면 ㅋㅋㅋㅋㅋ 최소 x10은 해야할텐데 ㅋㅋㅋㅋ
집유없는 선고긴 함
선처해줬네
사람을 죽일 기회를 수차례 가졌는데도 저 정도구나...
걸린게 5번이면 ㅋㅋㅋㅋㅋ 최소 x10은 해야할텐데 ㅋㅋㅋㅋ
존나 선처 해 줌
왜냐면 높으신 분들도 음주운전 하시거든
차량 압수 면허 영구 취소 징역 5년이상 벌금 수천만원대 때려야 멈출정도
100% 또 걸린다
살처분이 답
존나봐줬네
또 선처해줬네
저정도면 6년은 줘야지
1년 4개월ㅋㅋ 선처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ㅋㅋ
그래서 집행유예는 얼만데?
집유없는 선고긴 함
저정도면 징역 10년은 몰라도 차량운전금지 시켜야하지 않을까
지랄 옆차기하네 어휴...
4년 1개월도 욕먹을판에
1년 4개월은 뭐야
빨간 면허판 시행 했으면 좋겠다 ...
1회적발 벌금 100 2회1천 3회 구속으로 가야함
그래도 실형 때린다는거에 의미가 있는듯 이제 점점 형량을 늘려가야
아마 술마시고 판사 애라도 차로 깔아뭉개지 않는이상 변하긴 어려울듯
음주운전 도대체 왜 더 쎄게 안올리는데
예전엔 지금보다 어쩌고는 됐고 그래서 지금은 왜 안올리는데
진짜로 ㄹㅇ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더 강하게 처벌을 못, 안하는거야?
뭐 판례 선례 이런거 때문이야?
대중이 제발좀 강력 처벌하라고 말한지도 10년이 넘은것같은데
왜 거의 제자리걸음인것같은 느낌이지
대법원 판례를 바꾸던
법에서 정해진 최소 형량등을 올리던 둘중 하나가 되어야하는데 머..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정도면 충분한가 봐
간단함 노프신분들이 불편해해서. 자기네도 다들 음주운전해야되니까
집유 아닌 징역형은 다 엄벌이라고 생각하는 듯함ㅋㅋ
제발 혼자 어디 꼬라박고 뒤지길 바람
선처한 새끼 음주 차량에 치이기를
5번이나 했으면 면허영구정지를 내려라 좀!!!!!!
존나 선처해줬네
적발만 됐지 사고를 안냈나봄????
근데 사고가 안났는데 형사까지 가나 원래?
음주는 전국민이 하니까 법이 관대한건가
저런 상습적인 새끼들이랑 전과 몇범이상되면
인권개무시하고 돌핀교도소 같은데
가둬놓고 존나게 팼음 좋겠다는 생각을가끔함
어제새벽에도 동부간선도로에서 ㅁㅊㄴ이 0.169로 사망사고냈는데..
6번 음주운전에 1녀4개월이면 그냥 음주운전하라고 권장하는 것 같은데
6번이면 이미 존1나 한거 같은데
부족한건 맞지만 원래 이런 변화가 한번에 크게 바뀌는 경우는 잘 없음
답답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바뀌는게 중요함
듸이싕슨츠읍듸.. 이ㅈㄹ.
보니까 사고낸게 아니라 그냥 걸린거면 생각보다 처벌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저게 줄 수 있는 최대형량인가 봄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0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5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잠을 잔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원이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징역 1년 4월로 되겠냐? 음주운전 2번걸리면 징역 6년에다 운전 영구정지시켜야 함
저거도 판사 가족 쳤으면 14년 때릴려고 했을거임
뭐 사고 안 내고 단순 음주운전만 6번 걸린 사례라서 중형은 안 내린 건가?
그냥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났을 뿐인 건데 양형 더 쎄게 때리지 거참.....-_-
ㅋㅋ 6번인데 1년 4개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