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시 차 파손 시킨다네요 보상도 못받는다고함
근데 왜 6월부터 시행이지?
당장 실행해버리지
https://naver.me/5AJa0zR6
https://cohabe.com/sisa/480183
소방기본법 개정 불법주차 밀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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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보상 못 받는게 마음에 드네
추천! 그냥 폐차시켜 버립시다. 소방도로 불법주차 차량은 어짜피 민폐 마인드라 어디서든 사고 낼 소지가 다분하니까요.
역시 나라가 변하고 있다 ^^
구정연휴 전에 시행하자!!
구정이란 말쓰지마세요 설날...
@나무토막 롸져!!^^
@나무토막 구정이왜요?
우리의 전통명절은 음력1월1일 설날입니다.양력1월1일을 신정이라 부르는게 맞구요.전두환이때 이중과세라는 헛소리로 설날을 없애고 신정을 명절로 하라고 했지요.아직까지 설날을 구정이라고 부르는분들이 많더라구요.
오~~~좋네요.. 그전까지는 계도기간이지 않을까요?
추천! 그냥 폐차시켜 버립시다. 소방도로 불법주차 차량은 어짜피 민폐 마인드라 어디서든 사고 낼 소지가 다분하니까요.
좋은 법이네여
불법 주정차 보상 못 받는게 마음에 드네
보상못받으면.... 난리 칠텐데요.... 개념없는 사람들은 또 소방서에 다른걸로 자꾸 민원 넣겠죠....
면허취소시켜
일반인들에게도 적용하자
일단 인식을 심어주려면 시간을 좀 줘야죠~근데 6개월은 넘긴듯 한 3일 광고하면될텐데
진작 이래야 되는데. 뭐하나 터져야 고치고 시행하는 대한민국
역시 나라가 변하고 있다 ^^
저것도 하고 일본처럼 미니 소방차도 도입 해야되요 ...
이미도입했어요
예고기간이 6개월정도 됩니다.
좋은법이라도 즉시 시행하면 안되여
이것도 시행하고..공용 주차장 늘리고.. 가구당 자동차 소유수 정해야함..차너무 많음..
이거 하려면 차를 재산으로 보는 법 개정해야죠.
사람들이 차에 예민한게, 재산으로 보기 때문인데,
불법 주정차건 아니건 재산을 파손하고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 자한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총각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이있는 분들은 현 법이 차를
재산으로 본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거
받을 때 차 급과 차 값까지 감안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지요
세법의차이가 크죠
차동차세가 없어지고
차살때마다 부가세로 끝내야되는데
지금 세법이 매년 걷어가는게 되어있으니. 재산이죠 아직은
그러니까요..좋은 방향으로 가는것도 좋은데 좋은 방향으로 가는거 정당하게 갔으면 좋겠네요..
법을 잘 모르지만 꼭 법 자체를 바꾸는 것 보다 부칙이나 별칙조항을 신설해서 화재 진압 출동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걸 명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 ~~~~예스
그로인해 소방차가 부서지면서 그 돈은 운전자가 부담하나?
보험처리해야되는데 자기 부담금은 운전자인 소방관이내나?
것도. 불법주차차량이 물리는 방향으로 바꿔야 할듯
ㅋ ㅑ이거지~~~
좋아요^^
격하게 찬성요 ㅎㅎ
불법주차 밀고 간다고 파손된 소방차량 불법주차주가 배상이면 더 좋았겠는데
잘한다
이제 차고지 증명제를 턱별시와 광역시에 적용을...ㅎㅎㅎ
나이스.나이스
주차할때 생각좀하고 주차하는 습관을
특히 김여사들
길막수준의불법주차하는데 당연한거죠...
길막수준의불법주차면 당연한거죠...
적어도 아무대책없이 이렇게 빨아대는 사람들이 재수없게 걸려서 차 전손처리되고 보상못받았으면 좋겠네요 ㅋㅋ
파손에 대한 보상 없애버리고
거기에 과태료를 1000만원단위까지 올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