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증거인멸이 가중요소랑 구속사유로는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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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본인이 자기증거를 '증거인멸'하는건 '증거인멸죄'가 되진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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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했다면 뭐 증거인멸죄지
자기가 지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직원"을 시켜서 삭제 하라고 지시한 거라면?
사람들이 바보도아니고 상황/정황을 안보는것도 아니고 ㅋㅋㅋ.
삭제아니고 비공개하면서 문제를 처리할려고 한거라고 할거 같지만.
자기가 지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직원"을 시켜서 삭제 하라고 지시한 거라면?
직원이했다면 뭐 증거인멸죄지
사람들이 바보도아니고 상황/정황을 안보는것도 아니고 ㅋㅋㅋ.
삭제아니고 비공개하면서 문제를 처리할려고 한거라고 할거 같지만.
ㅇㅇ 일단 비공개라서 증거인멸엔 해당안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