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문돌이 아저씨야
최근 모 스트리머 팬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걸로 아는데
오늘은 이 주장에 대한 철학적, 정치적 입장을 한 번 살펴보자
개인끼리 맺은 계약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할 권한이 있는가?
재미있게도 이건 정치철학적으로 중요한 화두이다.
이에 대해 옹호하는 사람들을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 예를 들면 자유 시장과 개인간 계약에 대해
국가는 간섭을 최소화 해야 한다, 혹은 해서는 안 된다 주장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쟁 사례는 바로 '위수지역 바가지 문제'다.
위수지역 상인들이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행동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은.
"어쨌든 이는 자유로운 개인 간의 계약이며, 국가나 제3자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이 이루어졌는가?이지
그 계약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도덕적으로 옳은지, 선한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한 논지는 인육 캡슐, 성매매, 신체포기각서 등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다양한 예시 속에서 개인의 자유. 국가. 정의와 선의 문제에 대해
철학해볼 수 있는 좋은 담론이다
자유지상주의라고 무조건 악은 아니다.
이 역시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철학이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무적의 코기방패 뒤에서
부조리한 현실을 더욱 가속화하며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간의 큰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