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57051?sid=105
4개 기관은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어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 자문기관 한 곳은 현재 자료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2614?sid=105
https://cohabe.com/sisa/4746048
정부 "법률자문 5곳 중 4군데서 SKT 과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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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저게 가장 큰 피해자는 SKT 입니다 했던거 자체가 돈이랑 정치가 엮인 일이긴 했지
처음에 저게 가장 큰 피해자는 SKT 입니다 했던거 자체가 돈이랑 정치가 엮인 일이긴 했지
누가봐도 다음 직장 가기위한 빌드업
근대 얼마나 심각하면 정부가 위약금 면제 해라 라는 식으로 때린다냐.
애시당초 걍 서비스 근간에 대한 중대과실인데 말장난 아무리 쳐도 대놓고 눈감아주는거아니면 말이 안되는거긴했음
차라리 통신 사업 국유화 하면 좋겠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57058?sid=105
과태료 그렇게 나온거 보고 설마 또 솜방망이인건가 싶었는데
한곳은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