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모 종교단체에서 대규모 시위를 한다고 했고 확진자 속출을 우려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위 불허를 요청했는데 판사들이 시위를 허용하면서 코로나가 대규모로 퍼지는데 기여했고 그 때 분노한 국민들이 대규모로 판사 탄핵 + 판사 책임제를 외쳤던 사건
그 때 "판사들은 미래를 예지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더 융단폭격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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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욕먹은 케이스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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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미래를 예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통제는 옳지 않아요." 등등 판사 옹호글들을 보면 진짜 판사 지인들이나 친척인지 의심된다는 말도 나왔죠.
저땐 4인이상 금지 없었나
딴건 몰라도 판사책임제는 있어야 했는데
저땐 4인이상 금지 없었나
20년도 8월이면 한창 유행중일땐데
저때 허용한건 그냥 대놓고 ㅈ되라는 악의 그 자체
"판사는 미래를 예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통제는 옳지 않아요." 등등 판사 옹호글들을 보면 진짜 판사 지인들이나 친척인지 의심된다는 말도 나왔죠.
딴건 몰라도 판사책임제는 있어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