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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밀수된 쇠고기를 판 혐의로 부부가 5800만위안(100억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중국의 뉴스포털인 Zjol.com이 19일 보도했다.
법원은 남편 양씨에게는 징역 5년, 부인 텅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이와 함께 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의 식품위생법은 법을 위반할 경우, 최소 1년~최고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매출의 두 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을 매출의 2배에 형사처벌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은 엄격하지만 가짜음식들은 계속 나오죠 ㄷㄷㄷ
범죄자의 인권까지 챙기는 인권강국 헬조선
심정적으로 일부 동감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본 받을 것은 아니죠.
민주화가 나름 되었다는 지금도 부당한 공권력과 공권력에 의한 소송으로 피해입는 사람이 아직 많죠..
우리나라 대기업들 과징금 먹는거 보면 이런 댓글 못달텐데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 방송에도 나오던데, 음주단속 중 경찰에 욕하고 항의했다가 경창이 팔 비틀렸다고 공무집행 방해로 피소되어 고생하는 사람 있었죠..
그리고 윗글에서 소고기를 얼마를 팔았길래 벌금이 100억원인가요? 이건 처벌이 아니라 횡포죠.
식품으로 장난치는거는 저것도 모자라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법위에 정부가 있는듯 하네요 .. 정부가 법을 다 무시하는 나라니 ...
중국의 식품위생법을 본받아야한다구요??
성범죄 져지르고 술먹었다고 감형되는 개같은상황
중국의 선진적인 시스템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