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2조원도 어이없는 수치인데 문제는 임금체불 회수율이 30% 밖에 안 됨
10명이 체불당했다고 신고하면 3명 밖에 못 돌려받는 상황임
그거 막으려고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일단 정부 돈으로 체불당한 임금 메꿔주고 체불한 사업주 조져서 나간 돈 채운다는 제도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것도 회수율이 날이 갈 수록 하락하는 중임
https://cohabe.com/sisa/4741366
우리나라 임금체불 문제에서 체불액보다 더 심각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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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도 못 받을 정도면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네
정부가 나서도 못 받을 정도면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네
법인회사만들고 임금체불한 다음에 파산하면 받을 방법없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