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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중의 악법 전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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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jpg


쒸뿔? 중고거래도 못함

 

 

댓글
  • 요시노는 내아내 2017/12/28 08:24

    찬성한 새끼들 명단인데 이거 보이나?

  • 카운터두쿠 2017/12/28 08:25

    이게 해외직구 막으려고 만들었다는 소리가 있던데 ;;

  • 젖젖젖젖젖젖 2017/12/28 08:30

    자한당 찍엇던 놈들 대가리 박고 잇어라

  • 루리웹-8937548774 2017/12/28 08:23

    또 503

  • SoulBurn 2017/12/28 08:25

    근데 KC는 상품이나 물품에게 인증 매기는거 아니었음?? 저걸로 거래의 형태까지 막을 수 있나??
    KC받은 물품을 중고 거래하거나 공동구매하는건 문제가 안될꺼 같은데

  • 루리웹-8937548774 2017/12/28 08:23

    또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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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미츤 2017/12/28 08:23

    쉬불 총선빨리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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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어둠속에나홀로 2017/12/28 08:24

    이거 그럼 그대로 통과고 바로 시행이야?
    일말의 여지도 안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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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레기너건방져 2017/12/28 08:41

    올초에 일시 시행 정지 시키고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당끼리 합의 했었는데
    자유당이 계속 파토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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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시노는 내아내 2017/12/28 08:24

    찬성한 새끼들 명단인데 이거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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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니치호텔 2017/12/28 08:34

    무성이 저 ㅆ새끼는 안끼는데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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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SS 2017/12/28 08:43

    레알 저 십색끼는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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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운터두쿠 2017/12/28 08:25

    이게 해외직구 막으려고 만들었다는 소리가 있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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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까미 2017/12/28 08:43

    그것도 많이 의심스러웠던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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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란즈크네츠 2017/12/28 08:57

    박그네가 정부입법한 다음에 더민주 의원들이 개정안 내서 직구상품은 인증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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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lBurn 2017/12/28 08:25

    근데 KC는 상품이나 물품에게 인증 매기는거 아니었음?? 저걸로 거래의 형태까지 막을 수 있나??
    KC받은 물품을 중고 거래하거나 공동구매하는건 문제가 안될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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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아닌것같은데이기분은뭐지? 2017/12/28 08:26

    글쎄, 색깔이나 그런게 달라지는것만으로도 문제라면 마찬가지로 썻던게 안전하다는걸 입증해야하니 다시 또 받아야한다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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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12/28 08:30

    ㅇㅇ 이거야 색만 달라져도 6~7만원 검사 또 받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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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7/12/28 08:44

    게임 한글판은 따로 심의 또 받아야하고 하는 그런거나 같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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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SS 2017/12/28 08:44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의 법안이라 줫같은상황 백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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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쟁이 2017/12/28 08:55

    중고거래는 문제없음. 이미 처음에 판매될떄 KC받고 판매되는거라 중고는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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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7/12/28 09:02

    사람들한테 와닿게 만들려고 중고거래 빌미로 일부러 적은 것 같은데
    국산 공산품 아닌 수입상품이나 자가생산품 중고장터 통해서 판매할 때 문제되는게 아닌가 싶다.
    누가 덧글로 적은 것 처럼 직구 막는 용인가? 하여간 뭔 설득을 하려면
    내용을 조목조목 알려주던가 해야하는데 일단 '이건 무조건 족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세요'란 반은 감성팔이 식이라 영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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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곰팅 2017/12/28 09:03

    기존에 KC를 받지 않은 제품들을 중고거래 할수없다는거 아닌가?
    기존에 삿던 KC안받은 티셔츠 몇장을 중고거래로 팔면 법에 걸린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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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빛날개 2017/12/28 09:04

    회사제품도 대만 해외제품이라 신제품 나오거나 보드가 바뀌면 KC인증 받으러 가는데
    색상은 말만하면 상관없던데? 전자제품 외에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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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知火舞 2017/12/28 09:06

    일뿅뿅 색휘들이 ㅈㄹ하는거 보면 답 안나옴?
    다음 뉴스가보면 ㅈㄹ부르스 치고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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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7/12/28 09:07

    색상도 염료 소재에 따라서 안전인증 다시 받고 해야하는건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함.
    살짝 변형된 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기존에 안전인증 받은 제품이면 넘어가던가 하는 유도리가 필요하겠지만.
    게임도 염가판이니 완전판이니 HD리메이크니 같은게임이 죄다 따로 심의받던가 그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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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6 2017/12/28 08:26

    베스트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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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아닌것같은데이기분은뭐지? 2017/12/28 08:27

    그게 2015년 발의해서 2018/01/01부터 시행인데 문제는 그전에 개정하려던 시도가
    자유한국당때문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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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6 2017/12/28 08:34

    저한테 답글 달은줄 아랏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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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아닌것같은데이기분은뭐지? 2017/12/28 08:36

    쩝..... 항상 덧글이 지워지면 딴데 붙어서 누구한테 달았는지가 애매해지는게 좀 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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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아닌것같은데이기분은뭐지? 2017/12/28 08:29

    www1.president.go.kr/petitions/57132
    청원도 있으니 관심있으면 와달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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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diationTuna 2017/12/28 08:36

    5만명남았는데 4일남았네 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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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사쵸 2017/12/28 08:29

    파도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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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젖젖젖젖젖젖 2017/12/28 08:30

    자한당 찍엇던 놈들 대가리 박고 잇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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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Elic 2017/12/28 08:30

    인류제국의 황제여 당신은 언제쯤 나타나서 저런 쓰레기들을 삭제시켜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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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멤브란서 2017/12/28 08:42

    아직 터키에서 케밥 팔고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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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7/12/28 08:45

    터키에서서 불신자로 살다니 황제 당신이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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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джокер 2017/12/28 08:52

    지금시대면 중동 어딘가서 그냥 살고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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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이어 2017/12/28 08:55

    파워! 언리미티드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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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클럽 2017/12/28 08:35

    와 위안부 이면합의도 그렇고 파면 팔수록 진짜 썅1년이네
    걍 감옥에서 뒈지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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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희 2017/12/28 08:35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하더라구요
    이틀안에 개정안 통과 못하면 당장 1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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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7/12/28 08:45

    실무에는 관심없고 이미지 정치에만 놀아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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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일좋은스폰지밥 2017/12/28 08:36

    이승만보다 더 뿅뿅은 처음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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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비-스트로스 2017/12/28 08:44

    새누리 155명 중 110명 찬성 (70%）
    더불어 119명 중 74명 찬성（62%）
    으로 2015년 12월 31일 본의회 통과했는데
    왜 욕은 새누리당만 먹냨ㅋㅋㅋㅋㅋㅋ
    물론 법 개정 해야되는 데 자한당이 국회 보이콧 하면서 지연되는건 맞는데 ,
    이게 당 차원 떠나서 찬반이 갈리는 문제인데(자한당 의원중에도 전안법 반대하는 의원있음) 왜 한쪽이 뒤집어 쓰냐
    그리고 저거 과장된 면이 많다고 뉴스탐.
    숲속친구는 되지말자
    자한당은 주작 아니어도 까일거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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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아닌것같은데이기분은뭐지? 2017/12/28 08:47

    ㅇㅇ 찬성한 원죄가 남아있긴 하지.......... 하지만 이번에 개정을 해서 무력화 시킬 수 있게 도와주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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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7/12/28 08:49

    내가봐도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설명도 적지않아서 걍 닥치고 '이거 나빠요!'란 느낌인데...ㅎㅎㅎ
    상품 한종류당 전기안전법 심사 비용 6,7만원? 나라에서 잘만 심사하면 안전비용으로 괜찮은거 아닌가?
    KC받은게 문제 생기면 심사후 안전 인증한 나라도 합당한 책임을 지고,
    소규모 자가생산품은 인디게임 처럼 별도조항 둔다던가 하고.
    (대신 책임도 전적으로 개인이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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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이어 2017/12/28 08:50

    그걸 이번에 개정해서 1년 유예를 두고 고치자고 했는데 본회의를 자한당이 파토내는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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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ika_Trabant 2017/12/28 08:50

    흐음 팩트는 추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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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presa 2017/12/28 08:51

    이게 문제는 민주당에서
    개정 하자고 하는데
    자한당이 개헌을 볼모로 참여를 안하고 있음.
    이거 개정할려면
    지방선거하고 별개로 개한하자고 딜넣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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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del 2017/12/28 08:56

    다른 거는 차치하고 패션업계는 진짜 끝장날 것 같은데? 저거 심사받는게 어디 하루면 끝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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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비-스트로스 2017/12/28 08:56

    불판 터질거 같아서 붙이는데
    1. 자한당이 국회 보이콧 해서 개정 안되는거 맞음. 이거 자한당이 깽판놓은 것도 사실임.
    2. 근데 이게 찬성=민주당/반대=자한당 구도가 아니라 찬반이 당따라 섞여 있음.
    민주당에서도 찬성의원 반대의원 있고 자한당에도 찬반의원 각각 있음.
    3. 깔꺼면 개헌하자고 찡찡 대느라 지들 의원 법안도 걸려있는 법안도 처리 안하는 걸 까야지 전안법 자체가 자한당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는 거임.
    4. 엄한 소리 나올까봐 하는 말인데, 문재인 뽑았고 자한당~한나라당 까지 존1나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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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이어 2017/12/28 08:56

    색연필를 예로 들면 색깔 다르다고 색깔별로 일일이 다 따로 검사받아야 함. 거기에 검사하는 기관이 어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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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이어 2017/12/28 08:57

    자한당이 개헌 논의 같이 해놓도 지선때 같이 하자는 것도 막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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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7/12/28 08:58

    게임쪽은 같은 게임도 버전별로 죄다 별도로 심의받길래(심의비용도 비싸지...몇만원 수준이 아닌걸로) 원래 그래왔는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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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레기너건방져 2017/12/28 09:02

    옷이 색깔만 달라도 심사 받아야 하는데
    그런걸 개정하자는데 안 하니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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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비-스트로스 2017/12/28 09:04

    추가로 법안 찾아보니까
    1. 중고거래는 해당안됨
    2. 직구, 대행은 언급이 없음
    3. 인증비용은 원가 앤빵쳐서 어느정도 흡수됨 = 천원짜리가 만원될 일은 없음
    인데,
    2번에서 언급 x가 모호해서 문제되는거고
    3번에서 적든 많든 어느정도 원가상승이 있고, 원자재 납품이랑 동시부담이 아니라 제작사 쪽에서만 비용부담 되는게 문제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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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곰팅 2017/12/28 09:07

    옷이 색깔만 달라도 심사 받는건 염색료의 차이에 따라
    위험물질이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아닌가 싶은데.
    할거면 제대로 하는게 맞는거고
    내 생각엔 자잘한 제품까지 전부 kc인증을 강제하는게 문제인것같다.
    소비자가 안전을 생각해서 kc인증 받은 제품을 스스로 선택해서 소비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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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7/12/28 09:13

    그런데 법에서 영세사업자 예외를 두던가 해야지 아예 그냥 '하고싶으면 하고 아님 말고'로 풀어버리면
    지금 공산품 식품들 처럼 어느순간부터 '소비자들이 어차피 안보더라'는 이유로 원재료 함량 표기마냥 안하는 쪽으로 감.
    나 같은 경우엔 마트에서 식품 살 때 뒤에 재료 함량 빼먹으면 회사 태도가 드러워서 안사는데
    문제는 딱히 대중이 그러란 법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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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ew에이브이e 2017/12/28 08:47

    작게 사업하는 친구 애기로 들었는데 이거 정말 악법임. 영세 업자들 다 죽이는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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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청년정신 2017/12/28 08:50

    덕분에 인증 업체들은 살판났더라. 죄다 사옥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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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din 2017/12/28 08:50

    중고 거래 상품은 이미 신상품으로 출시될 때 KC 인증을 받고 나오는 걸 텐데, 그걸 되파는 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이건 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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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상실 2017/12/28 08:56

    저게 다아~~~물건값에 붙어 나오는 거니 소비자 주머니 터는 일이다...
    조깥은 법 만드는 새끼들은 여야구분없이 다 조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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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자시간 2017/12/28 08:58

    자한당 미개한새끼들진짜 다른나라 스파이 출신들만 있는당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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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이어 2017/12/28 08:59

    행정부에서 거부해서 국회에서 최종투표 붙이면 모르긴 하지. 시행령이나 규칙 등으로 어느 정도 보완해도 되는데 그 것도 법안 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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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소리맨 2017/12/28 09:06

    감성팔이 냄새나는거 봐서는 함부로 까면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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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raP 2017/12/28 09:09

    소크라테스... 오늘은 당신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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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노미야 이스미 2017/12/28 09:15

    중고나라 회원 천만명 단체 경찰서 정모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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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지란트 2017/12/28 09:15

    이쯤되면 자한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빨갱이 인증수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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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큐브용 2017/12/28 09:16

    저 안증제도 덕분에 일관되고 품질좋은 제품을 산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건가? 왜들 다들 지난 정부에서 생긴 법안은 덮어놓고 욕부터 해대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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