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이 과도하게
넓은 범위의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것..
국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당사에 있던 사람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간주한다던지
정무회의 참석자를
전부 내란동조 세력으로 본다던지
내각 임원들 ..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역사의 물결에 떠밀려 온것일 뿐입니다.
관용을 베풀고
화합하는
비밤밥 정치 하시고,
육회(유쾌)한 비빔밥 되길
https://cohabe.com/sisa/4654912
개인적으로 이재명에게 바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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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꺼져
이재명 및 정치인사가 체포되지 않도록, 국회를 막아준 시민의 힘.
반대로 말하면
과도하게 내란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막아줄
시민으로서의 저의 의무감도 있습니다.
응 없어.
너 계엄동조범이잖아
어디서 헛소리야
어설픈 관용은 화를 부릅니다.
조사하다보면 결과가 나올것이고, 그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내란에 발 하나만 걸쳤어도 다 처벌해야죠 무슨 말씀이신지?
내란은 범죄 중에 제일 무거운 범죄입니다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죄
범법자가 1만명이면 다 처벌하는게 맞음.. 양산? ㅋㅋㅋㅋ
법과 원칙대로 하는게 당연
법대로 하면 됨. 이재명이 하는게 아님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5만원넘거나 말한마디만했어도 다잡아가야하는게 정의아닌가?
그럼 보수정당이 해산되어야 할텐데
그게 정의인가요..
그들이 다같이 모의한게 아닌데
하 이새끼
부산빠꾸미였네 ㅋㅋㅋㅋ
괜히 진지 댓글 달았네
벌레빤스 새끼 ㅋㅋㅋ
누누히 말하지만,
벼레반스님같은 큰 인물은 제가 아닙니다.
빠꾸미였어요?
이런 버러지같은 색히.
작성자 ㅋ
안타깝네 진짜.
http://www.criminalyoon.com/
ㅋㅋㅋㅋ 이제와서 통합 찾는 국짐것들 ㅋㅋ
언제는 ㅆㅂ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ㅋㅋㅋ
님 따위가 가이드라인을 왜 만드는지
죄 지었으면 벌 받는건 당연 한것을
가짢네
넌 신경꺼 뭘안다고 아가리를 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