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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희한한 페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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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만 받아도 교단에 설 수 없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확정되거나 재판 절차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성범죄 교원에게 마땅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웠다. "
 
그러니까 교원이 성범죄 관련된 조사만 받아도 즉각 직위해제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라네요.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해제라니... 만약에 학생이 무고를 하면 선생은 바로 직위해제를 당하는 법안인 건데요.
 
한국의 페미니즘 클라스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댓글
  • 프란트 2017/12/13 23:56

    그냥 지나가다가 신고만 해도 직위해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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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i 2017/12/14 00:01

    꼭 성범죄 무고가 남자선생만 당하라는 법은 없으니...
    여자선생들도 신고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y8LJBE)

  • lvhis 2017/12/14 00:18

    나 참나......입이 엄청 근질거리지만 참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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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꺼티브봇 2017/12/14 00:28

    파면이 아니라 직위해제군요. 2차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견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굳이 향후 교원의 커리어에 영원히 주홍글씨로 남을 공식 징계처분을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임시처분정도로도 충분할텐데요. 법안을 아직 안봐서 조심스럽지만 무고로 밝혀질 경우 직위해제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보상조치가 있는지가 관건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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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철부대 2017/12/14 00:29

    무고죄 폐지법에 이어 조사만 받아도 해임법이라니, 만약 무고를 당한것이라도 바로 직장은 짤리고 시작하는군요.
    온국민이 무고 당할까 벌벌 떠는 나라를 바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법안다.. 후.. 더 말안하겠습니다.

    (y8LJBE)

  • 여신의나무 2017/12/14 00:53

    남교사든 여교사든 이건 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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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werty 2017/12/14 00:58

    의도는 알겠으나 문제가 좀 있네요 이제는 교사들도 헬멧에 블랙박스 달고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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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x008 2017/12/14 00:58

    아무리 봐도 페미나치들은 창녀임. 자기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어거지로 깎아내리고 팔아먹지 못해 안달난 꼬라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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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 2017/12/14 00:59

    위헌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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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삭제) 2017/12/14 01:00

    성별에대한건 안나와있고 교원과 학생이라고만 나와있긴 한데.... 수틀리면 여교사분들도 큰일날듯
    나죽고 너죽고 달려들면 모든 교사는 직위해제 즉각이네요  ㄷㄷ
    남녀 상관없이 애들 눈치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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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crimosa 2017/12/14 01:02

    미쳤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렸네?
    성별 관계없이 이건 걸리면 ㅈ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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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리언 2017/12/14 01:03

    전 내일 더민주 권리당원 탈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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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마루 2017/12/14 01:07

    무고죄로 사람 죽을 뻔한 게 몇 번인데 아직도 이 병신짓을 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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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p 2017/12/14 01:07

    법안이 무슨 브레인스토밍 하는곳인줄아나?
    뇌에서 필터링안거치고 말하는게 아닌데;;
    직위해제가 필요한사람은 따로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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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lly 2017/12/14 01:08

    뇌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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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리뚱뚱 2017/12/14 01:11

    한결같은 또라이 법안만 발의하네요. 지난번에도 무고죄 관련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법안을 꼴펨들과 같이 발의 하더니...
    비례1번이 저런 수준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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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타버전 2017/12/14 01:14

    아직 무고죄에 대한 조치를 하기엔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겅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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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처엔물파스 2017/12/14 01:16

    대한민국 헌법 제27조4항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을 씹어 드시는군.
    법제처 심사에서 바로 걸려 발의만 했지 국회제출도 못할겁니다.
    이런게 국론분열이자 자격미달 국회의원입니다.

    (y8LJBE)

  • kadaju 2017/12/14 01:21

    박경미 박경미 박경미 박경미
    기억해두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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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가락문틀쿵 2017/12/14 01:27

    페미니즘은 다른걸 다 떠나서 법을 너무 X으로 보는 애새끼 징징 거림 같은주장을 함

    (y8LJBE)

  • SSumRiDa 2017/12/14 01:28

    남학생을 여선생을 신고해서 수사를 받아도 똑같이 적용 될지 궁금하군요

    (y8LJBE)

  • 프리파리 2017/12/14 01:30

    한국이 무고죄 비율 높은 나라 중 하나 아닌가?
    왜 무고죄 없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y8LJBE)

  • OUside 2017/12/14 01:31

    직위해제입니다
    교사 신분은 유지하고 3개월간은 급여의 80%,
    3개월이 경과하면 40%를 받습니다
    또한 해당기간중엔 승급이 불가합니다
    일단 사실은 알고 까셔야 할거 같아서...
    법안에 무죄 판결을 받을경우 국가가 배상한다거나 무고인이 배상케 하고, 징계는 취소한다거나 하는 안전장치가 없다면 확실히 어이없는 법안이네요
    애초에 무죄추정원칙에도 반하는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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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Face 2017/12/14 01:33

    왠지 이게 시작일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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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ostela 2017/12/14 01:36

    아바다케다브라인가 맞기만하면 죽어란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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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을즐4 2017/12/14 01:36

    무죄추정의 원칙이 뭔지 모르나...??
    아니 법치주의의 기본중의 기본중의 기본도 모르는 작자가 입법부에 들어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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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패기좀보소 2017/12/14 01:46

    엥? 미친거아닌가????? 무고죄에 대해 처벌강화는 못할망정
    조사만받아도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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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고마운틴 2017/12/14 02:19

    장난하나진짜로 씨부럴;욕이 안나올수가없네
    개같은법은좀만들지좀말것이지 좀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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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U10 2017/12/14 02:20

    무죄추정원칙 벗어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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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첩국 2017/12/14 02:2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가출소녀 강O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세
    엄청 유명한 사건인데 이런거 또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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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진보극혐 2017/12/14 02:24

    수학교육과  교수 까지 하셨던 분이 , .  저런  상식적인  판단 능력도  상실하고 , . 저런  법안을  올리네요 . . . 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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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차원여사 2017/12/14 02:25

    조만간 뉴질랜드 따라잡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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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엔 2017/12/14 02:30

    민주당 의원들 장난 아니네요. 법안내용도 민주당 다운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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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는게낫다 2017/12/14 02:38

    생각은 하고 발의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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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김검사 2017/12/14 02:50

    날뛸수밖에요. 지내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대 그 댜통령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다.  당연한 수순아닙니까? 눈이보이는게 있을까요? 이거 다 나중에 돌아옵니다. 민주당 한번이겼다고 영원할거처럼 구는데 웃기지도않아요. 이겼으면 더욱 확고하 할생각을해야지 이번기회에 다해처먹자런 생각을 가지고 날뛰는거보면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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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단 2017/12/14 03:08

    그냥 사회적 살인 면허인데?
    맘에 안들면 신고해서 사회적 살인해버리면 끝이네.
    무고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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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오빠 2017/12/14 03:20

    판결나고 나서 직위 해제를 하든 파면을 하든 하면 될건데 조사만 받아도 ? 이건 미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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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룰랑 2017/12/14 04:16

    유죄추정의 원칙ㅋㅋㅋㅋ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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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르마배미 2017/12/14 04:47

    죄송합니다
    바례 1번이면 뽑은 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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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깨어있자 2017/12/14 04:48

    <직위해제는 비위 행위에 따른 최종적 의미의 징계 처분과는 별개다. 직위해제를 당해도 교원 신분은 유지된다. 하지만 업무에서 일시 해제되기 때문에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박 의원은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 조치인데 그간 학교가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학생을 성범죄 교원에 의한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 개정안은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의 제안을 수용해 마련됐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파면과 같은 의미는 아니네요.직위해제 당하고 법적 결과 무죄가 나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수 있는 법적 마련도 함께 한다면 찬성할수 있는 법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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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hernar 2017/12/14 05:07

    직위해제가 승진이나 월급등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주니 그 자체로 징계랑 크게 다른 게 없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administrative le에이브이e라고 해서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하는데, 이 경우 대개 월급이나 복지혜택등은 일단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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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스프 2017/12/14 05:12

    아 정말 깝깝해 돌아가시겠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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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건세계1등 2017/12/14 05:15

    국회의원은  혐의만 있더라도 직위해제 하는 법안은 역시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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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ulpes 2017/12/14 05:33

    모든 교사를 무고신고로 전부 직위해제시켜서 교사를 초기화할 생각인가
    교사를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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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cil 2017/12/14 05:55

    선진국 뉴질랜드가 코앞이네요!!
    여권 챙겨야겠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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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오 2017/12/14 06:01

    악용됐을때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상방안도 마련해야겠네요
    남녀불문하고 무고로 직위해제당하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버티기가 힘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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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티슈당당 2017/12/14 06:32

    병신법안 발의하면 직위해제되는 법안도 발의되었으면 좋겠네요. 세금강도는 세금줄 필요가 없고 영원히 낙인을 찍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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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naby 2017/12/14 06:43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도 같은 법안을 적용 시키던가.
    미x놈들 지들은 별 드러운 짓들 다하고도 떡하니 임기 끝까지 버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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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드킥 2017/12/14 07:41

    대신 무고로 밝혀지면 최소 징역 20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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