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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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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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개 던졌습니다.반응을 보면 의도가 나오겠네요.
당연히 연기해야지
안받으면 탄핵
안받으면 13일 대법관 탄핵안 발의 15일 재판 결과보고 탄핵....고 고 고
재판결과 보고 탄핵하면 안되죠.. 재판결과 나오기 전에 탄핵해야합니다.
15일 재판 결과 무죄면 검찰이 항소 다음날 대법관 유죄선고 이런 방식 이니깐. 재판연기 신청 안되면 15일 재판은 무조권 열림니다.. 그건 막을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안 받아 주면 바로 탄핵해야 다음 수가 단순해 집니다.
당연한걸 갖고 이러고 있는게 참.. 뭔 짓거리인지 생각지도 못한 법원이 저 지랄일줄은..
대법원과 같은배 타겠죠 안 받아줄겁니다
이상한소리할것같아서
공직선거법 제11조에 재판진행을 대선때까지 하지말라했음
명확하지않다고 물타기마소
구속 체포 에 해당 안된다고 하지만 구속도 체포도 가능한 재판임
이건은 해당 안된다고 말하지만 선거법으로 가능한 범위의 재판이지만 해당안되게 조절도 가능한 재판임
해당범위의재판이라면 해당되는거심
이분은 어디서 뭘 듣고와서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나
저말에 어느부분이 문제죠?
상황은 일반적 상황으로 바라보는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구속 체포 가능한 범죄이므로 그러한 재판은 대선기간하여서는 안된다는게 골자인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좀 알아보고 언급하시죠?
야 정신차려 ㅋㅋㅋㅋ 공선법 제11조는 그말이 아냐 ㅋㅋㅋㅋㅋㅋ
자 패 던졌으니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