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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장관 출신의 170억원짜리 특혜성 지원요청 (기자 누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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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화중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인 지난 8월부터 정부에 특혜성 예산 170억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 본인이 소유한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의 기숙형 독일어 교육시설(50억원)과 김 전 장관의 남편인 고현석 전 곡성군수가 대표로 있는 밸리홈(공동출자 사업체)이 소유한 강빛마을 펜션 50동(120억원)을 교육부가 매입해달라는 것이 지원 요청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요청은 교육 사업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교육시설과 펜션을 정부가 매입해 위탁 운영을 하게 해달라는 방식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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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김 전 장관의 요청을 ‘지방교육재정법 시행규칙’에 어긋나며 사단법인의 자산 취득에 국비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거절했다. ‘지방교육재정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유아, 초·중등 및 특수교육으로 지원 범위가 한정돼 있어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에는 지원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묻는 에 “검토 결과 특별교부금 교부 원칙에 맞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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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경화, 하어영 기자

댓글
  • 물탄 2017/12/12 11:51

    제목에 저렇게 꼭 집어 "참여정부"를 넣어야 되나.
    적어도 울편이라면 내용에 포함시켜도 될 것을.
    어쩔수 없는 돈 없는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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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트란 2017/12/12 11:52

    송채경화 하어영?
    개나리네
    배정 되지도 않은 사항가지고
    거시기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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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ky 2017/12/12 11:53

    결론은 아무 일도 없었다....인데...  진짜 의도가 뻔히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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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GEEK 2017/12/12 11:53

    기자들 대단하네 이제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까지 특집 기사를 쓰네 ㅎㅎㅎ 내가 503한테 100억 지원 요청 했는데 이유도 설명안하고 거절하더라. 나도 아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규정만 바꾸면 되는데.......이것도 기사 좀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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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세이건 2017/12/12 11:54

    꽤 긴데, 한 문장이면 충분하네요.
    <참여정부 전직장관의 특혜성 지원요청을 정부가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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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루루쿠 2017/12/12 11:55

    기사보니, 확인해볼만한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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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브이블랙 2017/12/12 12:01

    한겨레 내부 적폐 기사나 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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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망의요정 2017/12/12 12:12

    한걸레...요즘도 너희 기레기들끼리 서로 때려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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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hg 2017/12/12 12:12

    글이 접근 방식이 왜 이래요?
    난 뭐 기사 보지도 않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사실이면 겸허히 반성 하고
    아니면 반박 하면 그만이지,
    왜 비꼬는듯한 말투예요?
    언론은 원래 권력이나 정치인을 까는게 언론의  역활 이잖아요?
    물론 잘 하면 박수도 쳐 주겠지만.
    언론이 영어로 press 이거 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을 감시 하는것  그게 바로 언론이 하는 일 이라구요.
    그럼 선물 받고, 향응 받고 나서  선물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기사를 써야
    가지의 본분을 다 한거란 말 인가요?
    사안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하는 글을 보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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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럽게큰타이거 2017/12/12 12:18

    어떻게든 참여정부 넣어서 까보겠다는 심산이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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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라타운 2017/12/12 12:34

    송채경화
    김어준의 그 송채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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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평행이론 2017/12/12 12:40


    이분이 하어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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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살이701 2017/12/12 12:43

    하어영 에게 안철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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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세이건 2017/12/12 12:50

    참여정부 장관 출신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 현실에
    내용도 없는 기사에 굳이 참여정부 출신이라고 제목을 다는 이유는 뭘까?
    아마 기사 제목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걸 아니까 그러는거겠지만..
    기레기라고 조롱 받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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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mRiDa 2017/12/12 12:54

    와 제목만보면 지원요청해서 특혜입은줄 알겠네 ㅋㅋ
    이래서 믿고 거르는 한경오 기레깁니까??
    이것도 기사 써주세요.
    제가 로또 당첨 됐거든요. 5천원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을 지지했던 최모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로또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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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랑세아크 2017/12/12 13:00

    역시 울컥 하어영 ;;;;;
    이제는
    안모씨 빨아 줄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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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르뚜가 2017/12/12 13:28

    밉상 하어영, 빨게 없으니 깔거 찾냐? 파파이스 빨리 끝난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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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쏠뱅이 2017/12/12 13:35

    끝난걸 자꾸 기사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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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시민이다 2017/12/12 13:38

    누구 잘되게는 못해도 잣되게 할순 있지!    -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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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좌파는빠져 2017/12/12 13:41

    챨스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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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성명은.무슨 2017/12/12 13:48

    이런식이면 "기아 타이거즈 고장혁 2017년 40홈런에 도전!" 라고 타이틀 뽑아도 되나요?
    실제기록은 2017년 40타석, 9안타, 타율 0.171였어요. 40 타석동안 홈런 시도했으면 40홈런 타자 인가요?
    송채경화, 하어영 가자가 쓴 기사라면, 그 두 남녀는 최소한 기자가 아니라 한걸레의 기레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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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식이이 2017/12/12 13:49

    궁금한게 있는데요
    실제로 저런 일이 있었으니까 기사화 한건가요?
    아니면 허위보도면 사과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가짜기사를 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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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gecom 2017/12/12 14:13

    핀트를 어찌 맞추냐에 따라
    매우 긍정적인 기사로 쓸 수도 있는 일이었거늘...
    참여정부와 인연이 있는 인사의
    요청에 대해 원리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니 저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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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탕의자식 2017/12/12 14:14

    한걸레 프레이밍 방식=~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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