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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나름 장단이 있겠지 한국은 그야말로 속도'만' 빠름 뱃지단새끼들이 어꺠위에 달린게 풍선이라서
근데 미국은 수십개의 나라가 합쳐진 총괄기구 같은거니까
저렇게 무거운 스타일이 기본인게 당연하긴 할 것 같음
장단점이 있지.
뭐 나름 장단이 있겠지 한국은 그야말로 속도'만' 빠름 뱃지단새끼들이 어꺠위에 달린게 풍선이라서
한국의 10% 수준이네
근데 미국은 수십개의 나라가 합쳐진 총괄기구 같은거니까
저렇게 무거운 스타일이 기본인게 당연하긴 할 것 같음
한국이 더 좋은거지?
장단점이 있지.
ㄴㄴ 아청법 같은 법이 어떻게 탄생했나 생각해봐라
물론 저기라고 안생기리란 법은 없지만 적어도 떼법질이나 "아무튼 넘기면 우리가 이김" 식 통과는 적겠지
일장일단이 있는거임
대신 쟤네는 정치적 유연성이 떨어질거고
단통법 통과도 빨랐지
잠깐 방심하면 지난번 통관에 민자기업 끼어들어서 한탕 해쳐먹으려는 일과 같은걸 쉽게 벌일 수 있음.
그 때는 운좋게 이슈 잘 타서 주목되는 바람에 흐지부지 시켰지만 언제든지 날치기할 각 존나봄
그래서 미국은 대륙법인가? 판사가 판례로 법 비슷하게 적용되는 그쪽 계통을 따르는 건가
우리가 대륙법이고 쟤네를 영미법이라고 부름
콘클라베 마냥 법안 통과될때까지 상하의원들 밀실에 가둬놔야겠군
우리나라는 단원제지만 법사위가 양원제같은 기능을하지
저건 연방법 케이스고 주법은 또 다르지않나?
대신 미국은 판례법주의 따르기 때문에 판사가 내린 판결에 법적 구속력을 어느 정도 인정함
양원제는 두 국회의 의견이 다르면 유해하고, 같다면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