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얘기하는 무역적자는 현 미국 시스템에선 극복불가능함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면 통화이론에 대한 몇가지 설명이 있어야함

먼저 불가능의 삼각정리부터

현대 통화-무역 시장에서 위의 3가지는 동시에 이룰수 없다는 이론/모델임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은 자유무역시장과 개방된 금융시장을 말하고

안정된 환율은 고정환율제

독자적인 통화정책은 외환 유입과 자국 경제 시장에 따른 금리와 통화량 발행을 자유롭게 하는 구조임

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돈이랑 물건이 왔다갔다 하고 자국 은행에서 알아서 돈을 찍어내는데

고정환율제를 하면 환치기가 일어나는건 알겠지?

그걸 도식화한 모델임

현대 통화 이론은 모두 저기에 발맞추어서 3개 중 2개가 아니라 불완전한 3개를 추구하는데 맞추고 있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기축통화의 역할이 됨

기축통화가 제한없이 시장에 풀려야지 환율변동과 자본의 매개체가 되서 시장의 흐름을 야기하기 때문에

불가능의 삼각정리 하에서 기축통화는 사실상 자기 자신의 환율을 자기로 대표하고

역으로 독자적 통화정책에 어느정도 제동이 걸림

하지만 미국은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달러가 외국에 무제한적으로 공급이 되어서 

미국이 이에 대한 시뇨리지, 국채로 인한 무역적자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왜 미국이 무역적자를 감수해야하냐

기축통화로 충분히 세계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려면 찍어낸 달러를 해외에 공급해야하는데

이 공급과정이 미국이 돈을 던지면서 일어나는게 아니라 무역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임

즉

미국은 달러를 외국에 보내야함

근데 달러를 외국에 보내려면 무역을 해야함

그럼 외국과 무역을 하면서 달러를 보낼때 물건값 이상의 달러를 보내야지 달러가 공급이 됨

이 과정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거임

여기서 다시 알아야하는게 국채에 대한 이론인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럼

1. 미국이 수입을 늘려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
2. 해외에 달러가 유출되며 →
3. 해외는 이를 외환보유고로 축적하거나 →
4. 미국 국채를 매입해 운용하고 →
5. 미국 정부는 재정을 충당하고 →
6. 다시 소비를 확대하거나 수입을 증가시켜 무역적자 발생 → 1번으로 순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다시 외국이 국채를 사서 메워주고

그 차익을 국채이자 형태로 다시 뿌려주는 형태임

따라서 뭘해도 미국은 무역적자를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자유무역시장을 온존하면서 기축통화에 의한 미국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세계에 지불하는 지출인 셈임

다시 요약하면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무역적자를 줄이려면

달러 환율을 예전처럼 어디다 고정 시켜 놓던가

자유무역시장을 닫던가

국채와 금리변동을 타국에 연동시키면 됨

참 쉽죠?

이거 3개중에 하나만 하면 됨

아니면 달러의 기축통화 자리를 내놓던가

전부 다 하기 싫으면서 관세 내놔라 ㅈㄹ하는 중인데

시발 대학교 1학년 경제학 원론이나 맨큐의 경제학만 봐도 아는걸 가지고 세계를 똥물 튀겨 죽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