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경찰서에 출석해 "B씨가 어젯밤에 나를 강O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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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무고 범죄는 무고 피해자가 받을뻔한 형량만큼 무고 피의자에게 양형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집유는 너무 관대한듯 싶네요 ㅡㅡ...
저런 악의적인 범죄에 집행유예는 뭐냐??
참 더럽네요. 역시 현실은 더 하군.
이런거 보면 대체 교도소는 누가 가는건지 모르겠네.
사회적 살인미수나 다름없는데 집행유예? 무고죄인 게 밝혀졌어도 저 남자 삶은 만신창이가 됐을텐데?
맞아요.. 무고죄는 피해자가 억울하게 받을뻔한 형량을 그대로 받고 본인 형량까지 추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범죄에 고의성이 있고 없고는 형량에 제법 많은 영향을 주는데...
한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고의적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해도 형량이 저따구로 밖에 안나오다니...
저렇게 악의성이 매우 높은 무고는 실형을 넘어서 아예 중형선고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징역을 3개월을 치더라도 집행유예를 안했으면
저도 쓰니랑 같은 의견인데 전 더 가중처벌 했으면 좋겠네요
무고죄는 100명의 범죄자를 벌하는 것 보다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단 법원의 정신을 가장 크게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무고에 대해서 만큼은 집행유예도 없이 무조건 깜빵보내고 처벌 수위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정신병자들의 악행이 많이 보이네요.
어찌 저럴수가 있는건지
모든 범죄자는 무고함을 주장하지요.
무고죄 양형을 올리되, 구라치다 피 보는건 다들 배울테니 역구라에 대한 양형은 그 죄가 더 중하니 4배 더?
진짜 아 왜 자꾸 여성을 혐오하면 안되는데 라고 나자신에게 되뇌이게 되는건지 ㅜㅜ
일반화시키지않으려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이나 기사에서 일반적인듯 아주 쉽게 듣고 보고 접하게 되니
아 나는 내 남성성을 지키고 싶단말이다!!!!!!!
이거 엄청 잦아요 ㅋㅋㅋ 제 건너건너 들은 남자 사연만 3건...ㅋㅋ
경찰보다 애인이 무서웠나?
정의당, 보고 있지? 마음에 들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게 바람직한만큼 이를 악용하는 무고죄 역시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합니다.
구약성경의 '에스더'서에서, 맘에 안 드는 유대인 모르드개는 물론이고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 전부를 쓸어버릴 작정으로 모함하고 수작을 부리던 하만이라는 작자가 있었죠. 결국 그 작자는 제대로 역관광을 당해서,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려던 나무에 자기가 달려 뒈졌습니다.
남에게 올가미 씌우려고 하는 연놈들한테는 그 올가미를 그.대.로. 뒤집어씌워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얼어뒈질 집행유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