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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후 성관계 했는데 강/간범 될뻔.jpg

01.jpg

지난해 1월 

 

여성 a씨는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소주 6병을 나눠 마시고 

 

 

기억이 끊긴후 일어나보니 

 

모텔에서 

 

남성 b씨와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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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씨는 정신이 애매한 상황에서 

 

성폭O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 

 


 

03.jpg

 

b씨는 강/간및  강/간미수로 

 

검찰에 기소되고..

 

 

04.jpg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거라고 주장하였지만 먹히지 않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

 

 

05.jpg

 

 2심에서 

 

그판결이 뒤집힘 

 

0.jpg

 

 

정신이 없다는 김씨가 cctv확인결과 스스로 걸어서 모텔로 들어가는게 결정적이었음

 

 

 

 

 

07.JPG

 

즉 자의로 모텔에 따라갔지만 필름이 끊긴

 

 현상으로 인해 자신이 기억을 못할수도 있다는게 그 이유였음

 

이번판결은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 있다고 해도 

 

남성과의 증언 내용이 엇갈린다면 

 

정황과 증거를 엄격히 분석해야된다는것으로 해석됨 

 

 

 

댓글
  • 사낭이 2017/12/03 10:46

    요약하자면 CCTV가있는데도 1심에서 징역3년받은게 유머

  • 아임나치 2017/12/03 10:45

    ㅈ달린게 죄니까 알아서 조심하자

  • park.kid 2017/12/03 10:46

    성범죄는 무조건 유죄추정으로 해명할 증거가 없으면 너 고소! 너 실형! 이 된다는게 참 뿅뿅같다.

  • popoi 2017/12/03 10:46

    그럼뭐함
    남자 인생은 끝인데
    그리고 여자는 처벌 없이 동정만 받고 끝나고

  • 사낭이 2017/12/03 10:46

    요약하자면 CCTV가있는데도 1심에서 징역3년받은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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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비티캐논 2017/12/03 12:08

    소름이다 진짜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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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임나치 2017/12/03 10:45

    ㅈ달린게 죄니까 알아서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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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든파노잼 2017/12/03 10:46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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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kid 2017/12/03 10:46

    성범죄는 무조건 유죄추정으로 해명할 증거가 없으면 너 고소! 너 실형! 이 된다는게 참 뿅뿅같다.

    (s2OnDm)

  • RadiationTuna 2017/12/03 10:47

    투팍 샤커
    꺼라위키 - 위 짤방은 2Pac의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Tupac Shakur: Thug Angel'의 한 장면으로, 뿅뿅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인터뷰다.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매우 진지하며, 2Pac 본인은 삶이 매우 비탄스러웠다. 여자랑 클럽에서 원나잇을 했다가 낚여서 구속되고 법정 싸움에다가 합의금까지 물어준 상황이니, 그야말로 억하심정을 토로하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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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sticly 2017/12/03 10:46

    2심이 정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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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3456 2017/12/03 10:46

    1심은 cctv도 안보고 판결내렷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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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리스팩커드 2017/12/03 11:15

    보고도 외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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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락치카푸치노 2017/12/03 10:46

    참 좋네;; 떡쳐도 기억 안난다, 뿅뿅당했다 하면 고소도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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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poi 2017/12/03 10:46

    그럼뭐함
    남자 인생은 끝인데
    그리고 여자는 처벌 없이 동정만 받고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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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터뿅뿅 2017/12/03 10:52

    유죄 무죄 그딴 거 없이 성범죄 재판을 했다는 거 자체가 이미지를 깎아먹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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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lores,i 2017/12/03 10:54

    진짜 저런거 재판 받았다는거 소문나버리면 주의에서 무죄라할지라도 개쓰레기로봐서 직업잃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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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은도덕체 2017/12/03 11:00

    저걸 악용하는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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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M 2017/12/03 11:24

    아니야 아주 최근에 일이지만, 요즘은 하도 저런 뿅뿅드링 많아서, 일단 주위에서도 지켜보자는 추세다. 거기다가 남자를 믿는 사람들은 일단 끝까지 믿어주는 분위기다. 아직 부분적이긴하나 분위기 많이 틀려졌
    음. 예전 처럼 무조건 뿅뿅남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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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84862694379 2017/12/03 10:46

    참고로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관계는 준강 간이라고 강 간 하위로 따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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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lores,i 2017/12/03 10:55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치거나 범죄저지르면 술먹었다고 잡아떼는거였구나 성인이면 술 먹은것도 자기책임 아닌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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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RTURE 2017/12/03 10:47

    둘다 술취해서 블랙아웃인 상태에서 수컹수컹했는데 여자가 피해자가 되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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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abat 2017/12/03 10:48

    그래서 모텔 들어갈 때 여자에게 돈내게 하는게 안전하다죠.;;(나간 돈은 나중에 준다고 하거나 미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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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맛 2017/12/03 10:48

    ㅈ 은 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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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ㅎㅎ 2017/12/03 10:49

    아주 보ㅋ지달린게 벼슬이구만ㅋ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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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료우엘2 2017/12/03 10:53

    그러니까 우린 2d만 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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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쩍번쩍 2017/12/03 10:54

    저거 변호사 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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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간망둥이 2017/12/03 10:54

    남자가 술먹고 기억안난다고 하면
    여자가 준뿅뿅죄로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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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yin 2017/12/03 10:55

    바꿔 말하면 제정신이어도 부축받아서 들어간 다음에 뿅뿅이라고 신고하고 기억 안난다고 했으면 빼박이었단 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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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lores,i 2017/12/03 10:57

    반대로 여자가 가해자였는 경우엔 뉴스에 나오지도 않거나 가해자가 피해자 행색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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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은도덕체 2017/12/03 10:58

    반대로 말하면 1심을 어떻게 유죄를 선고한거냐? 그냥 여자 진술만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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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elic 2017/12/03 10:59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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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가챠겜은똥겜이다 2017/12/03 10:59

    일단 나에겐 필요없는 정보군. 후훗..........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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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털송송뽕알탁 2017/12/03 11:12

    꽃뱀도 조심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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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가챠겜은똥겜이다 2017/12/03 11:12

    꽃뱀도 나한테는 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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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털송송뽕알탁 2017/12/03 11:14

    ㄴㄴ 여자경험 없는 아다들일수록
    조종하기가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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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가챠겜은똥겜이다 2017/12/03 11:16

    아다도 아니고 조종하기도 짜증나고 결정적어로 돈도 없다.
    그리고 워낙 호구짓 많이해서 이제 졸업 함. 밀당하는 년들도 내가 알아서 연락 끊는 경지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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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asaas 2017/12/03 11:01

    1심때는 변호사가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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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isen 2017/12/03 11:04

    녹화는 좀 그렇고 녹취를 꼭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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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rike 2017/12/03 11:05

    요즘은 타인의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이전에 경계부터 하게 된다.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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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빈 라덴 2017/12/03 11:05

    판레기들 3심제라고 1심 대충하는 현상 존나 심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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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빈 라덴 2017/12/03 11:05

    교통사고 쪽도 장난아님ㅋㅋㅋ 1심 판결 개판 많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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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후후...섹미유 비단 2017/12/03 11:05

    피해자가 증거를 준비해야되는 미친 범죄.
    증거를 가해자에게서 찾아야지 피해자가 준비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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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고급 2017/12/03 11:05

    술 겁나 먹인 상태에서 해버렸따는건데.
    이런거 뿅뿅이라고 하지 않았나?? 술 취한 상태에서 동의나 비동의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아닌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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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오바니 2017/12/03 11:09

    만취 뿅뿅이 성립되려면 여자가 완전 인사불성이어야 하는데 지가 걸어서 모텔 갈 정도면 그정도는 아니니까 충분히 남자 의견에 근거가 실릴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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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inir 2017/12/03 11:07

    페미민국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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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오바니 2017/12/03 11:08

    죽여야해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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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f12445r12 2017/12/03 11:18

    왜 저리 ㅂㅅ이냐면 존나 남자한테 성범죄 법은 지켜주지 않는법이라 저래 ㅅㅂ
    남자가 성폭O 당햇다고 하면 좋것네 ㅇㅈㄹ 경찰도
    거기다 여자가 성범죄 관련 진술만해도 진술이 증거가 된다고 들음
    그렇다고 무고죄도 쎄지도 않아
    또 강 간 미수자 화학거세 한다는데 100퍼 선의의 피해자 나온다 ㅡㅡ
    여당에 메갈 많다더니... ㅅㅂ 문대통만 좋으면 뭐하냐
    야당한테는 민주적으로 착하게 남자한테는 공산주의인데 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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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들퇴근길따라갈거다 2017/12/03 11:24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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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real_MK 2017/12/03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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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리야스와코 2017/12/03 11:35

    앞으로 그럴일이 있으면 원나잇이든 연인사이든 합의 각서 쓰고 외투에 녹음기 넣어놓고 다녀야한다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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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 내리막 2017/12/03 11:37

    실제로
    원나잇 했는데 뿅뿅이라고 고소당한거를
    남자가 방에서 몰래 녹음한걸 근거로 무죄 판결 받은 사례가 있음
    아마도 남자는 그 녹음을 나중에 즐기려고 몰래 한거지만....자기 목숨을 구해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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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 내리막 2017/12/03 11:36

    유독 성범죄만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질 않고 법정증거주의도 안되고 성차별금지도 안먹힘
    여자 증언만으로 판결까지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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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미인 2017/12/03 11:47

    좇달린 죄인들이니까
    여자는 두고두고 멀리 하자고!!!
    정말로 니가 잘못을 했든 안했든
    보1지 장사꾼들에게 그런건 에바 앞의 at 필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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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마린 2017/12/03 11:47

    여자도 성범죄자로 때려버려 뿅뿅 별거지같은걸로 처벌줄려고하네 저런년을 아애때려 그러면 이런일이안일어난다니까?
    저년이한것도 성이용한거니까 범죄자년아님? 제발 처벌 제대로좀때려라 뿅뿅범보다 더하면더했지 미친더런운년들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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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 먹었다. 2017/12/03 11:48

    솔찍히 뿅뿅을 생각으로 술을 먹인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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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장우유 2017/12/03 11:53

    Cctv없었으면..그냥 들어가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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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의 스피리아 2017/12/03 12:12

    반대에 상황에서 같은 판결을 내릴까?
    Cctv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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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320002370 2017/12/03 12:13

    워마드년들이 안전이별 드립칠때 이런거 보여주면 되겠네
    원나잇은 커녕 사귀던 사이에도 헤어지고 저짓들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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